> 뉴스 > 정치&외교
문병호 민유숙 부창부수 ‘대경사!’문병호 민유숙 부부 대법관 지명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1.29  00:25:3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민유숙 대법관 지명자, 민유숙 지명자는 문병호 전 의원 부인이다. 민유숙 김명수 대법원장이 민유숙 지명자를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60·사법연수원 12기)·박보영(56·16기) 대법관 후임 대법관에 안철상(60·15기)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52·18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네티즌들은 즉각 문병호 전 의원과 민유숙 지명자에 대해 관심을 쏟아냈다.

대법원은 신임 대법관으로 안철상 법원장과 문병호 전 의원의 부인 민유숙 고법 부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제청된 안철상 법원장은 행정소송 저서를 펴낼 정도로 이 분야에 조예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민유숙 고법 부장판사는 사법부 역사상 첫 영장전담 판사를 지낸 경력이 있으며 남편은 문병호 국민의당 전 의원이다.

   
▲ 문병호 전 의원의 부인 민유숙 판사가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에 지명자 됐다. 문병호 전 의원과 민유숙 판사의 대경사가 아닐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청 경위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인품과 능력을 갖춘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며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뒀다”고 밝혔다. 민유숙 판사와 안철상 판사가 적격이라는 거다. 또 ‘사회 정의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을 살폈다”고 말했다. 민유숙 판사에 대한 괄목상간이 필요한 대목이다.

문병호 전 의원의 부인 민유숙 지명자와 안철상 지명자는 이날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반면, 내년 1월 퇴임 예정인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을 이을 차기 대법관에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되면서 사법부 공백은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9명 가운데 안철상 법원장과 민유숙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함으로써 김명수 대법원장의 바람대로 안철상 민유숙 후보자 중에서 사회 정의 실현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등을 겸비한 인물을 제청했다고 밝힌 바 사법부가 향후 이같은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첨병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안철상 민유숙 제청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 본회의 표결 등의 절차를 거쳐 동의안을 처리한다.

문병호 전 의원의 부인 민유숙 판사와 함께 제청된 경남 합천 출신의 안철상 법원장은 건국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행정소송 분야에 조예가 깊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일해 해박한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 출신의 민유숙 고법 부장은 국민의 당 문병호 전 의원의 부인으로 여성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영장전담 판사를 지냈고, 5년간 대법원 재판 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병호 전 의원과 민유숙 판사가 ‘부창부수’하고 있는 거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대법관을 인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대법관 임명 제청은 ‘비서울대’ ‘여성’ 고위 법관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그간 ‘서울대 법대, 50대 남성’ 위주였던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도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안철상 민유숙 두 지명자에 대해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뒀다”고 설명했다. 이제 남은 건 국회다 안철상 지명자와 문병호 전 의원 부인 민유숙 판사가 무난히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박귀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코리아프레스 공식 SNS
실시간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6, 1003호(여의도동,여의도아크로폴리스)  |  대표전화 : 070-7122-4944  |  팩스 : 070-8273-2127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3813  |  발행인 : 김효빈  |  편집인 : 김효빈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빈
Copyright © 2013 더코리아프레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