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문재인 대통령 북핵 해결에 의혹이 든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유승민 대표가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26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미래로 연결된 동북아의 길: 나비 프로젝트’를 주제로 열린 ‘2017 여시재 포럼’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협력 세션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오후 여시재포럼에 참석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 6개월간의 혼란에서 벗어나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임기동안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유승민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재단법인 여시재포럼이 주최한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협력’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승민 대표는 이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정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일본 아베정부가 이제까지 없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일관되게 몇 년간 부과하면서 중국정부를 이 전략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저는 모든 출발선은 긴밀한 한미동맹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 한미동맹을 출발점으로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자세가 돼 있는지 솔직히 자신이 없는 측면이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효과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유승민 대표는 다시 “박근혜 정부 때도 소위 3NO(사드 배치 요청·협의·결정 없음)라는 것 때문에 사드문제가 수년 동안 꼬였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중국과 약속했다는 새로운 3NO로 인해 대한민국과 미국사이에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신뢰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해 여전한 ‘사드 옹호론’을 주장했다.
중국의 3NO는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을 한국이 하지 않겠다는 것을 뜻한다. 유승민 대표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이 동북아평화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이긴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없더라도 최근의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또 일본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 및 군사적 긴장이라는 변수가 있다”면서 “이문제가 몇 년 안에 평화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한국의 자체핵무장 주장이 커질 것이고 일본·대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대표는 특히 “이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동북아 전체의 핵무장 도미노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설득해 몇 년 사이에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한반도 사드 배치론’을 주장했던 유승민 대표는 과거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출마할 당시 기자들과 함께한 오찬간담회에서 정치권 최초로 “한반도 사드 배치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에선 사드 배치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