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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검찰조사 ‘이실직고’ 했나?이병기 때 박근혜 상납금 2배로 뛰어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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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4  02: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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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이명박 박근혜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기 전 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 검찰에 출석했다. 이병기 전 원장은 국정원 자금 상납 의혹을 받는다. 이병기 전 실장이 13일 검찰에 출석함으로써 국정원 3명의 전직 원장이 모두 검찰에 불려나왔다. 이병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냈고, 이병기 전 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선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병기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해서 검찰에 불려나왔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검찰 조사가 시작되고 이날 늦게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기 전 국장이 상납했다는 국정원 등의 특수활동비는 국민의 혈세다. 

   
▲ 이병기 검찰 소환 중요하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지방검찰청에 소환된 가운데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좌로부터 이병호 남재준 이병기 순이다.

기밀유지 목적으로 정보활동과 수사활동, 국정 운영과 관련된 것에 사용될 수 있는 그 돈으로 1년에 89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된다. 이 중 국정원에 5000억 정도가 배당이 되고 그다음에 국방부가 1800억 원, 경찰청도 1500억 정도 배정이 되고 있다. 이병기 전 원장 등은 이런 돈을 쌈지돈처럼 자신의 영달을 위해 박근혜 피고인에게 법적 근거도 없고, 행정적 절차도 따르지 않고 마구 퍼 줬다는 거다. 즉, 국민 혈세를 멋대로 권력에게 사용한 거다.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등이 권력에 상납한 이런 특수활동비는 내부 통제는 이뤄지지 않고 감사나 또는 국회에서의 통제는 사실상 없다. 이병기 전 원장 등은 이런 돈을 허점을 이용을 해서 문고리 3인방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간에 걸쳐서 40여억 원을 받아 먹었다. 이병기 전 원장 등이 처벌을 받아야할 이유다.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등이 돈을 전달한 방식은 5만 원권 현금을 007가방에 넣어서 한 달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공급했다는 거다. 특히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 시절 상납 액수가 두 배로 늘어난 점에도 주목을 하고 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왜 상납한 뇌물 액수를 두 배로 올렸느냐는 거다.

박근혜 피고인 청와대 시절 국정원장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세 명이다. 남재준 전 원장 시절 때는 월 5000만 원 정도 상납됐다. 한데 이병기 전 원장이 취임한 이후엔 월 1억으로 상향됐다. 이병기 전 원장은 특이한 점도 있다. 이병기 전 원장은 5000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납액이 상향됐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장을 그만 둔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병기 전 원장의 경우 남재준 이병호 전 원장과는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갔기 때문에 이병기 전 원장의 경우 권력을 보고 상납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울러 이병기 전 원장은 국정원 특활비를 주었다가 비서실장이 됐을 때는 받는 입장이 되는 거다. 때문에 이날 이병기 전 실장의 검찰 조사에서 중요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즉,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면서부터는 청와대 정무수석한테 500만 원 정도 상납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모든 수석한테 돈이 다 간 거다. 500만 원씩.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병기 전 원장은 왜 상납을 하게 됐고 금액이 상향됐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병기 전 원장 관련해서 두 번째 문제는 과연 이병기 전 원장의 대가성과 관계된 부분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구속된 이재만, 정호성 그리고 안봉근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검찰은 뇌물죄로 적시했다.

그런데 이 문고리 3인방은 이병기 전 원장에게 받은 돈에 대해 박근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돈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이 돈은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쓴 게 아니고 총무비서관실에 있던 금고에 보관을 하고 있었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더구나 이재만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비서관의 영장범죄사실에는 뇌물수수로 돼 있다. 이병기 전 원장과 연관성은 어느 정도일까?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때문에 박근혜 피고인과 문고리 3인방이 공범 관계로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대가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오늘 검찰의 조사에서 밝혀내야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기 전 원장이 검찰 출석하는 모습에서도 이병기 원장이 청와대 뇌물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묻자 ‘국민께 죄송하다’고 먼저 얘기를 했다. 이병기 전 원장은 또한 위상이 추락한 국정원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자신의 심경을 밝힌 뒤 검찰의 조사에서는 아는 대로 또 있는 대로 소상히 진술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이병기 전 원장이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털어 놓을까?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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