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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12일부터 20일간 치열할 듯국정감사 각 상임위별 쟁점 ‘풍성’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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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0  03: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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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여당발 과거 정권이 쌓은 적폐 청산을 놓고 그간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대립각을 세워왔던 여야가 추석 연휴가 끝난 시점에서 2017년 국정감사가 12일부터 이달 말 31일까지 20일간 국회 여야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벌써부터 이번 국정감사를 두고 전·현 정부 적폐 논란과 쟁점 이슈 등이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오면서 2017 국정감사는 더 없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그것도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나흘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여야는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간 진행하기로 일찍이 합의했다. 이번에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다수당이 참여하는 국정감사는 각 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회 여야가 12일부터 2017국정감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적폐 청산'을 이번 국감의 핵심 모토로 삼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출범 5개월을 결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의 큰 틀은 이미 여야간 예고한 바 있는 ‘적폐 청산’과 ‘신(新)적폐’ 논란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이명박근혜로 표현되는 보수 정권 9년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 5개월동안의 안보외교의 정책 혼선, 인사 난맥상 등을 ‘신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정조준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 여야 4당은 “밀리면 죽는다!”는 각오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할 ‘투지’를 단단하게 다지고 있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18개의 상임위 가운데 ‘적폐 청산’을 모토로 과거와의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펼쳐질 상임위는 청와대를 관장하는 운영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벌써부터 증인 채택에서부터 여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핵심 인사들을 국회로 끌고 나오려하고 있고, 야당은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 가운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탁현민 선임행정관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주요인사들을 각각 요구하면서 일찍이 기까움에 돌입한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밝혀진 청와대와 국정원 등에서 쏟아진 여러 문건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혹이 적지 않게 드러난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회에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무게감을 얻고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엄호사격에 나선 인물들도 적지 않아 이명박 전 대통령 출석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관련된 인물들도 증인 명단에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위 외에도 전·현 정부 방송장악 논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치 개입 및 대선 댓글 의혹 등 각종 ‘뜨거운 감자’들은 정보위·국방위에서 각각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과거 적폐에서 비롯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는 법제사법위 소관이다. 법사위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공수처 신설 안을 관철하려는 여당과 부정적 시각을 가진 야당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에서 촉발된 안보 정국도 자유한국당이 꼭 제기하고자 하는 단골 이슈다. 아울러 핵실험 정국에서 대북 문제에 혼선을 빚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외교통일위, 국방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기조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다루겠다는 자유한국당과 이를 방어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이 주장하는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 등 핵무장론을 들고 대화와 타협을 대북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한번 두들겨보겠다는 거다. 나아가 보수 야당은 북핵에 대한 실효적 방어 수단으로 전술핵 재배치, 핵잠수함 도입 등 강경책을 이미 제시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물론 이런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여당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관에 대해선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세워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 책임 소재를 가리자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출격명령과 국방부 등에서 밝혀진 유관 자료 등을 근거로 국민의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유의미한 결과물을 얻어내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선 경제분야도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되고 직무관련 모종의 결과를 내야하는 여당은 이미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재벌 총수들의 증인 채택, 가습기살충제 문제, 살충제 계란 등 각종 사회 이슈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먼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놓고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질 조짐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을 두고 야당은 ‘퍼주기식, 포퓰리즘’ 내지 ‘보여주기식 쇼통’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중이다.

기획재정위를 비롯해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주요 경제 상임위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순환출자 규제, 금산분리, 골목상권 보호 등 재벌개혁 이슈가 부상한다. 특히 이들 상임위에서는 재벌 총수 증인 채택이 빗발치고 있어 실제 어떤 인물들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도 주목할만한 상임위로 꼽힌다.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프랜차이즈 햄버거병 논란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슈가 많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포털의 뉴스 편집 편향성 및 플랫폼 중립성, 통신비 인하 정책, 방송법 개정 등이, 농림축산시품해양수산위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개정 문제가 각각 거론될 전망이다.

추석 연휴 이후 시작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문제와 지난달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 결과 등이 주요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16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23일 산업은행, 27일 기타 금융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8·2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부동산 대출 규제의 부작용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도하에 8·2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바 있으며, 이는 곧 서울 25개구·과천·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11개구·세종시 등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이 영향으로 지난 8월 주택담보대출은 전월에 비해 30%가량 줄었지만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는 8·2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 대출상황에 대한 분석과 해결 방안 등이 쟁점사항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이달 중 발표될 가계부채종합대책과 관련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 서민금융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지난달 감사원에서 금감원 내 5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한 내용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이란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특히 김수일 전 부원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추가 채용비리가 적발됐고, 차명 주식 거래 등 내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밝혀진 만큼 강도높은 개혁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은행과 관련해서는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금호타이어, 대우건설, KDB생명의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질의로 국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서는 민간 금융사 CEO 등도 대거 증인으로 요청돼 서민금융 활성화, 예대마진 축소, 불건전 행위 중단 등을 요청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지난달 국회 정무위 소속 한 의원실에서 유출된 정무위 증인 요청 명단에는 20개 금융사, 24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이번 국회 2017국정감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적폐 청산”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만큼 ‘적폐 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으뜸 과제이자 문재인 정부 수립의 당위성과도 결부됐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적폐 청산을 반대하는 세력은 당연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적폐라는 말에 대한 거부감은 당연하다 할 것인데, 어쨌든 과거에 잘못을 많이 했고, 또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유의미한 증거들이 깊게 감춰졌음에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나 둘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때문에 적폐 청산과 심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의 추이다. 적폐 청산을 두고 창과 방패의 필사적인 한판 승부가 이번 국정감사의 관전 포인트라는데는 여야간 별다른 이견은 없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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