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여교사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경남 여교사 논란, 경남 여교사 초등생과 성관계, 경남 여교사에게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고, 경남 여교사가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했다는 소식에 경남 여교사에 대한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경남 여교사뿐만 아니다. 교사·학생 부적절 관계는 이번만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경남 여교사 초등생 제자 성관계 사건은 그야말로 충격이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본인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과 수 차례 성관계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경남 여교사 엄벌’을 주장하거나 ‘경남 여교사에게 전자발찌를 반드시 채워야 한다’는 주장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경남 여교사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경남 여교사와 미성년 제자간 성관계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은 경남 모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 대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해당 학교 여교사 A(32·여) 씨를 구속해서 최근 경남 여교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 여교사 사건을 처음 단독으로 보도한 부산일보에 따르면 경남 한 초등학교 여교사 A 씨는 교육 활동 중 알게 된 학생과 지난 6∼8월 교실,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경남 여교사는 이 뿐만 아니라 어린 초등생 제자에게 본인의 나체 사진을 찍어 해당 학생 휴대전화로 보낸 혐의도 받았다. 경남 여교사 A 씨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네티즌들의 공분은 극에 달했다.
그러나 경남 여교사 A 씨는 학생에게 평소 수시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실상 미성년 학생을 꾀어내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경남 여교사에 대해 “형법 제305조에 따라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는 처벌된다”면서 “행위 자체에 위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했다.
경남 여교사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어린 미성년 학생과 “서로 좋아했다”며 성관계를 했다가 적발된 사건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2년에는 강원 지역에서 초등학교 여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로 남교사(당시 30세)가 검거된 바 있다.
남교사와 여학생은 당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했지만 여학생이 13세 미만이어서 교사가 처벌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2010년 서울에선 강서구 소재의 중학교 여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세간에 충격을 줬다.
이 교사의 경우 경남 여교사처럼 “서로 좋아했다”고 진술한데다 학생이 13세 미만이 아니어서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가 미성년 학생을 교육·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좋아했다”며 학생과 성관계를 한 최근 경남지역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여교사에 대한 엄벌을 주장하거나 교사 채용조건을 엄격하게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29일 경남 여교사 사건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 기사 밑에는 “경남 여교사, 이건 보통 충격이 아니다. 가중처벌해야 한다”, “경남 여교사 교사 자격을 박탈하고 두 번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경남 여교사 이런 사람을 걸러낼 수 있는 시험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경남 여교사 사건을 보면, 교사들 뽑을 때에 인성 검사를 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경남 여교사 관련 기사에는 “경남 여교사에게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왔고, 이같은 ‘경남 여교사 전자발찌 채우자’는 주장은 ‘좋아요’ 내지 ‘공감’ 클릭이 수천회를 기록하는 등 경남 여교사 성관계 사건에 대해 범국민적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경남 여교사는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부 네티즌은 경남 여교사 남편까지 들고 나와 “경남 여교사를 어떻게 관리했느냐” “경남 여교사 남편은 평소 남편 구실 제대로 못했느냐”는 등 조리돌림을 하고 있다.
경남 여교사 사건에 대해 교육당국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에 나섰다. 경남 여교사 관할 경남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상대로도 성 인지와 성 교육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남 교육청은 그러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여교사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 해임 또는 파면 조치할 것”이라며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지만, 네티즌들은 경남 여교사 사건 이전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었다’며 경남 여교사 사건 수습에 나선 교육청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