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진 불확실성에 정책여력 아낀 이주열

[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한국은행이 연 1.25%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15일 오전 이주열 총재를 비롯한 7인 금통위원이 참석한 12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 1.25%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 6월 금리인하(1.50%→1.25%) 이후 6개월째 동결기조를 이어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가계부채였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기준금리 인상 첫발을 뗐다. 금융당국의 잇따른 억제책에도 가계부채 급증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 데다 내외 금리 차가 줄어들면서 자본유출까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결국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누른 셈이다.
 
한은은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연 1.25%로 0.25%포인트 낮춘 뒤 6개월째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이주열 체제 금통위는 2014년 8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5개월 만인 작년 3월 금리를 사상 처음 1%대인 1.75%로 끌어내렸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사태가 터진 6월 또다시 금리를 1.50%로 인하했다.
 
금통위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제와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감안해 금리 카드를 아껴둔 채 추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기가 4·4분기 ‘제로(0)’ 성장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도 한은이 쉽게 경기 부양 카드를 선택할 수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최근 들어 성장률을 홀로 떠받치던 건설의 힘이 빠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건설 기성은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 경제가 2.4% 성장하는 데 그칠 수 있다면 공격적인 확대 재정정책과 금리 인하를 주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KDI는 또 우리 경제가 4·4분기 제로 성장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놓았다.
 
국내 경기 상황이 어렵지만 미 연준이 내년 금리 인상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려 잡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는 이른바 ‘트럼플레이션’의 영향으로 향후 한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외국인 자본 유출, 국내 경기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한은이 향후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도, 반대로 인상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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