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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군사정보협정으로 정부의 심의를 통해 26일 만에 완료국무회의에 통과로 인해 여론비판이 생길 듯...
김지윤 기자  |  dpdjxhtm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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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2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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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김지윤 기자]오늘(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은 경제부총리 유일호가 주최한 국무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이 내일(23일) 양국의 서명으로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협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했다는 것은 정부가 지난달 27일에 협상 재개방침을 26일 만에 발표한 셈이다. 속전속결로 정부 심의를 마치고 정부는 러시아를 포함한 19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안(GSOMIA)과의 관계를 맺고있다.
   
 
미국의 경우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보호협정안(GSOMIA)의 협정에 이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까지 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과 일본은 2012년에도 군사정보보호협정안(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의 체결을 함께 하였다.

국방부 대변인 문상균은 지난 2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보호협정안(ACSA)의 협상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고려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군사협력 강화는 한국,미국,일본의 군사동맹으로 이어져 중국과 대립하게 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보호협정안(GSOMIA)의 협정이 위안부 협정과 더불어 국민의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최순실의 국정개입에 의한 사건에 외교와 안보의 중대사안을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받을 수 밖에 없다.

김지윤 기자 / dpdjxhtm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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