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지진재해도 평가없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허가 무효!”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경주 지진으로 인해 국민들이 지진과 원전 관계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정립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김제남 전 의원이 “지진재해도 평가없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허가 무효!”라고 주장혀며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제남 전 의원은 지난 27일 논평을 내고 “생태에너지부, 경주지진 발생 이전과 이후의 원전 안전 새롭게 달라져야 한다”면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김제남 전 의원은 “활성단층에 의한 지진재해도 평가 없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허가는 무효이다.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허가 취소하라!”면서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신고리 5,6호기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제남 전 의원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지난 9.22 경주 지진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신규원전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의 부실 문제점과 부지안전성보고서 비공개에 대해 질타를 한 여야 의원들의 공개요청에 따라 원안위가 일부 비공개내용 처리하여 공개한 보고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의당 추혜선의원실에 제출한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부지의 최대지반가속도에 대한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은 별도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인근의 신고리 1,2호기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대해 수행된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결과가 인용되었다. 신고리 1,2호기의 확률론적 지진 재해도는 읍천단층과 방폐장 부지단층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고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대한 별도의 최대 지반 가속도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신고리 1,2호기 부지의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 결과를 참고하면 신고리 5,6호기의 안전성지진 0.2g을 초과하는 지진의 재래주기는 중앙값에 대해 약 21,000년, 평균값에 대해 약 9,500년이 얻어졌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보고서 p2.5-177)

김제남 전 의원은 이에 대해 “한수원이 작성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건설허가의 근거로 삼은 이 보고서는 모든 결론에서 ‘부지안전성’을 확신하고 있다”면서 “‘부지반경 40km 이내에 분포하는 제4기 단층은 총 16개이며 연장성 및 연대 측정결과를 고려할 때 부지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성 단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2.5-178)”고 밝혔다.

김제남 의원은 덧붙여 “‘부지 8km 이내에 확인되는 단층은(중략) 50만년 이전에 활동한 단층으로 해석되어 부지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p2.5-178), 또한 부지 반경 8km에 국한한 해양물리탐사로 ‘해양지진구조에 대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관련된 지질학적 재해요소는 발견되지 않았다’(p2.5-132)며 울릉단층 등 한반도 동해 대륙주변부의 활성단층 가능성을 배제하는 등 신고리 5,6호기 부지가 지진에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제남 전 의원은 다시 “이러한 조사 근거를 이유로 신고리 5,6호기 최대지반가속도 확률론적 지진 재해도를 별도로 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원전건설을 위해 해왔던 기존 부지안전성보고서를 베끼기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결국 세계최대 규모로 10호기가 밀집된 다수호기 원전건설의 안전성 분석을 얼마나 엉터리로 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주지진 발생으로 활성단층에 대한 재해위험도 분석이 없는 이 보고서는 이제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 보고서를 근거로 건설허가를 낸 신규원전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당연한 이유”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김제남 전 의원은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경주 지진 발생 이전과 이후가 새롭게 달라져야 한다”면서 “경주 지진 발생 이전 지진에 안전하다는 과거의 전제와 기준으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경주 지진 발생으로 달라진 현재의 사실과 안전기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제남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무엇보다 활성단층이 없다는 가정 하에 제작한 부지안전성보고서는 이제 그 가정이 틀렸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신고리 5,6호기 부지안전성을 판단하는 보고서로서 인정할 수 없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의 근거가 된 이 보고서를 폐기하고 활성단층에 의한 지진위험도를 새롭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제남 의원에 따르면, 경주지진 발생으로 경주지진의 지진원인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다 아는 상식이 되었다. 또한 양산단층계에 위치하며 신규원전부지로부터 5km 거리에 있는 일광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사실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해양과학기술원의 보고서와 대다수 지질 전문가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한수원 대변인 역할을 자청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만이 활성단층 보고서를 은폐하고 그 진실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보고서에서 가정한 최대지진규모는 1936년 지리산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5.0을 적용한 것으로 보수적으로 산정한 최대지반가속도 값이 0.2g이다. 그러나 5.8 규모 경주지진 발생으로 최대 지진규모 5.0으로 가정한 이 보고서는 신뢰를 상실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역사지진기록으로부터 얻는 최대지진규모 가정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위험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역사가 짧은 계기 관측 기록뿐만 아니라 역사지진기록을 충실하게 분석, 종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1900여년에 걸친 역사기록 중에 규모 6.7 이상으로 평가되는 대규모 지진이 15차례 이상 되었다는 사실을 최대지진규모 산정에서 평가하지 않았다.

지질전문가인 김성욱 박사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이 지진안전지대라는 전제 위에 원자력발전소 내진설계 기준이 된 최대지반가속도 0.2g는 폐기해야 한다. 최소한 일본이 최소 내진설계 기준으로 잡고 있는 최대지반가속도 0.45g, 지진규모 7.0 이상으로 내진설계 기준을 새롭게 강화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일본 원전의 최소 내진성능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의 수준인가”라고 개탄했다.

김제남 전 의원은 “경주지진 발생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며 활성단층의 위험이 확인됐다”면서 “정부와 한수원은 경주지진 발생 이후 달라진 활성단층에 의한 지진 위험성을 최우선에 두고 가동 중인 원전과 건설예정인 원전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성평가를 공개적으로 실시하고 내진설계 기준을 지진규모 7.5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제남 전 의원은 끝으로 “이를 위해 우선 활성단층 지진위험지대에 위치한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또한 부지안전성, 다수호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정의당 김제남 전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정부의 낡은 원전 재가동 인허가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고리와 월성을 직접 찾아 원전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는 등 우리나라 원전 안전에 대해 남다른 심혈을 쏟는 의정활동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