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이러한 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효과적인 징수 수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연금 징수 기관인 건보공단이 연예인, 프로 스포츠선수, 전문직 종사자, 고소득 자영자 등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국민연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들을 특별관리대상자로 분류하여 별도 관리 대상으로한 것이다.
지난달 기준 특별관리대상자는 총 8만1천822명이며, 건보공단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특별관리대상자로부터 걷은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체 체납액 4천197억원의 5%인 209억원에 그쳤다.
특별관리대상자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에 프로스포츠선수와 전문직 종사자는 줄었고, 연예인은 30명이 늘었다.
올해 특별관리대상자는 자영업자가 8만1천46명으로 대부분이며, 연예인 297명, 프로선수 288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