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사건 30년, 유일한 검증 단서는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뿐”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청문회 참여는, 정권 시녀노릇에 대한 통렬한 반성 기회 주려는 것”
“청문회 동의 첫째 조건은 검증 위한 수사기록 일체의 충실한 제공”
“박종철 사건 30년, 유일한 검증 단서는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뿐”
“법무부, 법 위반하며 핵심자료제출 거부는 청문을 방해하는 처사”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여야 합의 속에 진행되기도 전에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소속 청문위원들이 검찰 수사기록과 법원 공판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법무부에 대해, 즉각적으로 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새장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법무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행태로 인해 청문회가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박상옥 후보자 인사청문회 야당측 청문위원 간사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해철 의원은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주 화요일 예정되어 있지만 원활하게 절차가 되지 않고 있어 청문위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이날 기자회견의 말문을 열었다.
전해철 의원은 이어 “법무부는 즉각 박종철군 고문치사 및 은폐 사건에 수사 및 공판기록을 제출하여 청문회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이날 기자회견의 요지를 밝혔다.
이들 야당측 청문위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상옥 대법관의 인사청문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의 야당 의원들은 박종철의 고문치사를 맡아 진상을 축소 은폐하는데 동조하거나 적어도 방조 묵인한 의혹이 있는 박상옥 후보의 자진사퇴와 임명철회를 요구하여왔다”고 그간의 경과를 적시했다.
이들 위원들은 “하지만 후보자와 대법원장은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였고 야당의원들은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개최하여 (박상옥) 후보가 당시 적절하지 않은 처신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한 것”이라고 야당이 줄곧 청문회 개최 자체를 반대하다가 청문회를 열기로 급선회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위원들은 이어 “이는 박종철 군을 포함하여 민주화 관련 속에서 온갖 인권침해와 고문에 희생된 분들을 다시 기리고 군사정권의 편에 서서 무고한 시민을 잡아서 처벌하며, 때로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수사기관의 통렬한 자기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이라고 청문회 개최의 이유와 더불어 구체적인 목적과 명분도 함께 토로했다.
이들 위원들은 “야당이 인사청문회 개최에 동의한 첫째 조건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검증을 위한 자료, 특히 수사기록 일체의 충실한 제공이었고, 지난 4월 25일 계획서를 채택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점을 명백히 한 바 있다”고 사실관계를 밝혔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야당청문위원들은 임명제출안이 제출된 1월 28일 이후 꾸준히 박종철 고문치사 의혹 기록사건 수사 및 공판 기록의 송고를 공식적 자료요구 절차를 통해 요청해왔다.
하지만 오늘 3일까지도 청문위원들은 법무부로부터 1차, 2차, 3차 수사기록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다.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으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 당시 검찰의 수사기록과 당사자들의 증언이 담긴 공판기록은 수사팀의 사건축소은폐 의혹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고, 이들은 보고 있는 것이다.
야당측 위원들은 이에 덧붙여 “인사청문회법 제12조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기간인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미 자료제출기한이 도래했음에도 법무부는 전례가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끝으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청문회에 필요한 핵심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법무부의 행태는 청문회 진행을 방해하는 처사”라며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는 청문위원들이 요구하는 수사 및 공판기록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법무부를 향해 강력하게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박상옥 대법과 후보 인사청문회 야당측 이종걸, 전해철, 이상직, 박완주, 최민희, 서기호 위원 등 6명 의원 공동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