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과 방산비리 국정조사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에서 4대강 거부”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정부 주장 ‘비리척결’은 이미 성역을 정한 국면전환 이벤트”, “4자방 비리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정부와 여당은 4대강사업 비리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 “기업 비자금과 횡령은 언급하면서, 22조 넘는 혈세낭비는 언급조차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4대강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장 이미경 의원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는 20일 합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사업 비리수사 없는 부패척결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4대강사업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기념의 성격을 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미경 의원은 “지난 12일 이완구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통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 하겠다’고 선언하자, 바로 다음날 검찰이 포스코건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며 “이어 17일에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방위산업비리,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이명박 정부 시절의 해외자원개발 배임 논란 등에 대한 수사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전방위적인 사정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미경 의원은 나아가 “총리 담화와 대통령의 선언이 아니더라도 부패와 비리는 일상적으로 가감 없이 엄정하게 척결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가 지목한 방산비리, 해외자원개발 비리, 대기업 비자금, 공적문서 위조 등은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를 철저히 배제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발본색원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미경 의원은 반면 “그러나 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해 기대 못지않게 국민들의 우려도 매우 크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이러한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주장에 대해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하지만 수사의 배경이 어떠했던 간에 정부의 수사가 시작된 이상, 엄정하게 철저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수사의 진정성을 가르는 기준은 ‘규모와 내용의 측면에서 최악인 4대강 사업을 어떻게 다루는가’라고 믿는다”며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했다.
이미경 의원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을 언급해 놓고도 22조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하고 담합비리로 얼룩진 4대강사업의 수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는 점은 이번 비리척결 담화문의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이미경 의원은 나아가 “4대강 사업 대부분의 공구에서 대기업들의 입찰, 담합 비리가 드러나고, 혈세 낭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며 “최근 공정거래 위원회가 발표한 보현산댐 입찰 담합비리까지 4대강사업과 관련된 입찰담합 비리는 벌서 3번째이며, 우리나라의 대기업 건설사 거의 모두가 담합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를 주문했다.
이미경 의원은 “22조원이 넘는 혈세를 쓴 4대강 사업은 자원외교, 방산비리 만큼 비리의 온상이다. 부실공사로 인한 추가 예산 투입과 입찰담합 등 비리는 지금도 계속 드러나고 있으나, 민간단체와 공정위의 수사의뢰에 대한 검찰수사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고 지적하고 “야권이 요구한 ‘4자방 국정조사’도 여당과의 합의 실패로 성사되지 못했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패척결’이 성역을 정해 놓고 벌이는 국면전환용 정치적 이벤트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의원은 특히 4대강에 대해 “기온이 상승하는 봄이 본격화되면, 4대강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물 정책을 후진화 시켜버린 4대강사업의 진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미경 의원은 끝으로 정부를 겨냥해 “정부가 추진하는 ‘성역없는 부패척결’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야권이 요구하는 4대강 국정조사 수용을 포함하여 4대강 사업의 비리척결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일침하고 “앞으로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4대강 후속조치로 제시한 재탕삼탕의 ‘수질과 녹조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경보 대책’, ‘수질·녹조 대비 댐·보·저수지 운영기준’,‘생태기술지원센터(본부장급)설치’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