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대통령 비방글 올린 정신분열증 환자 구속기소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상습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비방글을 올린 50대 정신분열증 환자가 구속기소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상습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비방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상 명예훼손)로 최모(58)씨를 구속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2월24일 서울 송파구 한 피시방에서 대검찰청 자유발언대 게시판에 "박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기 위해 통진당을 해산시킨 것"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밖에 지난해 5월부터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모두 61차례 박 대통령 비방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박 대통령이 통진당을 해산시킨 것은 박 대통령이 재집권하기 위해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이정희를 잡기 위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수백명의 해커를 두고 국회의원 전원의 휴대전화와 가족 통화까지 도청하고 있다", "정윤회 문건 보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통진당을 종북으로 몰아 국민 여론 눈길을 피하려고 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최씨는 정신분열증세가 있어 조사 과정에서도 횡설수설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05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0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뒤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다.

 

검찰은 최씨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를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