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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 성적소수자 사단법인 출범여부에 '관심''비온뒤무지개재단',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신청 허가 행정심판 제기
김유진 기자  |  yjkim@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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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04  13: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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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성적소수자를 위한 사단법인이 출범할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적소수자를 위한 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이 4일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허가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비온뒤무지개 재단은 2014년 1월 트랜스젠더 부모 등 340명이 창립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성적소수자를 위한 재단이다.
 
재단 관계자는 "작년 11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지만 법무부가 3개월째 명확한 이유없이 허가 절차를 미루고 있다"며 행정심판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행정심판은 국가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 및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해 불이익을 받은 국민이 행정 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다.
 
아울러 재단 측은 이와 별도로 서울시가 법인 설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서울시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재단 관계자는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사실상 불허 결정을 하고도 이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이런 결정이 반인권적이고 차별임을 알고 있다는 증거"라며 지적했다.
김유진 기자 / yjkim@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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