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부모 선택제로 시행될 듯

온라인게임 셧다운제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부모 선택제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도입시점부터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던 터라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 지 주목되고 있다.

2011년부터 도입된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는 PC 게임에 한정해 밤 시간에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현재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이미 밤 10시 이후에는 PC방 출입이 금지되어있다. 이에 따라 국가가 가정의 학습권과 행복추구권을 간섭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셧다운제가 실시된 바 있는 중국과 태국 등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가가 가정 내 PC까지 통제하는 것은 후진국 적인 제도라며 자진 철폐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위헌제청까지 올라갔지만 헌법재판소 합헌이 결정된 바 있다. 이후에도 실효성과 글로벌 기준 논란이 이어졌다.

이러던 중 지난 26일,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이 절제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모가 요청하면 셧다운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강제적 규제보다, 부모의 통제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된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부모 선택제로 바뀔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