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압수영장 집행요청 2년간 5배증가, 다음카카오 투명성보고서 발표

수사 당국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운영한 카카오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요청한 건수가 2년간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가 실제 자료를 제공한 건수도 같은 기간 4배 이상 늘었다.

 

다음카카오(035720)가 23일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수사 당국이 카카오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한 건수는 2012년 811건에서 2014년 3864건으로 4.7배 증가했다.

 

수사 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카카오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건수는 2012년 상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계속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에는 요청 건수가 상반기 대비 398건 줄었는데, 이는 당시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음의 경우 2012년 1363건이 2014년 4772건으로 3.5배 늘었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 다음과 카카오가 각각 수사당국에 이용자 자료를 제공한 처리건수도 카카오의 경우 2012년 704건에서 2014년 2999건으로 4.2배 늘었다. 다음은 2012년 1284건에서 2014년 4398건으로 3.4배 증가했다.

 

다음카카오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정태명 교수는 "사업자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철학을 밝히고 다양한 실행 노력과 함께 관련 현황까지 공개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라면서 "이번 투명성보고서가 시작이 되어 이용자들의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인터넷 문화가 형성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투명성보고서 발표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조치"라며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과 함께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