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입자협의회 "여야가 야합한 부동산3법 즉각 폐기하라!"
참여연대와 전국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26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각 당사가 모여있는 여의도 소재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발의한 '부동산3법'은 서민을 영원히 주거노예로 만드는 악법이라며 이 법안을 당장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장동엽 선임간사는 기조발언은 통해 "지난 23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지도부가 저희가 '부동산 투기3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부동산3법 개악을 합의를 하고 24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처리까지 마쳤다"고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장동엽 간사는 "양당은 '이제 본회의 통과만 하면 끝날 것이다' 이렇게 합의한 대로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다"며 "여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세입자협회, 참여연대,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단체 등 활동가들은 절대 부동산 투기3법을 새정연이 양보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법안을 양보했다"며 "(서민과 사회단체가) 그렇게 외쳐왔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같은, 지금 한창 전세대란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삶을 어루만져 줄 주택임대차 개정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얻어 낸 것 하나 없다"고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된 부동산3법에 대해 맹렬히 비난했다.
장 간사는 "부동산3법은 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100% 다 수용한 지난 야합이라고 규정한다"며 "적어도 부동산 투기3법은 본회의에서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되며, 서민들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법 개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국세입자협회 최창우 대표는 "오늘 추운 날씨지만, 세입자들에게는 한여름도 춥고 한겨울도 춥다. 유독 이번 겨울은 더욱더 춥다"며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새누리당이 민생입법가지고 야합을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반 서민 입법을 가지고 야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춥고 슬픈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최창우 대표는 "2300만 세입자를 더이상 봉으로 보고 우습게 보면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땅에서 있으나마나한 정당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번에 부동산3법의 통과를 확정하면서 주거 관련 입법은 '나중에 토론해 보겠다'고 한다"며 "하지 말아야 될 악법은 통과시키고 반드시 입법해야 될 법은 미루면서 생색내고 있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최창우 대표는 "전·월세가 폭등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약속한 대로 짓지 않고 세입자와 시민사회단체, 야당이 끈질기게 주장했던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료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연장권 등 주거입법을 도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일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하고 "서민들에게 고달픈 삶이 펼쳐지고 세입자에게 큰 고통을 줄 부동산3법 개악안(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기에 2300만 세입자와 중산층 여러분들이 반드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창우 대표는 "앞으로 이런 나쁜 행동을 지속한다면 새누리당이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거대 건설업자와 일부 부동산 부자들만 대변하는 1% 정당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새누리당은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면서 "자기들이 민생정당이라고 하고 심지어 부동산3법 개악안을 민생입법이라고 하는데 (이는) 반민생입법"이라고 폭로했다.
부동산3법이 통과되면 세입자에게 큰 고통을 가중시키고 전세가 폭등하고 월세가 폭등해서 부동산3법까지 더욱 더 개악시킨다면 서민들과 세입자들은 오갈데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전세가 폭등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민생입법이냐"고 반문하고 "반민생입법이면서 민생 입법한다고 제발 사기 치지말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새정치연합 또한 새누리당 부동산3법에 부창부수해가지고 새누리당 꼬봉 노릇을 하고 있어 우리가 분노하여 이자리에 나왔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2중대 3중대' 이런 행동을 당장 멈추고 합의를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 역시 2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주택은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최소한의 주거복지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서민주거복지를 보장하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새누리당의 긍정적인 참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