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2411명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시행
서울대공원에서 매수표 업무를 담당하던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여성 A씨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상습적인 성희롱을 당해왔다. 지난 7월 회식자리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만취해 A씨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신체접촉 수준으로까지 발전했다.
이처럼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부당요구, 폭언,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서울시가 피해사례 신고 핫라인 개통, 일대일 밀착 관리 등의 노력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비정규직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재 서울시에서 근무중인 기간제 근로자 2411명을 대상으로 한다. 관계자들의 직접고용 전환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이번 1차 대책은 즉시 적용하고, 세부계획은 태스크포스팀 등을 가동한 뒤 수립 및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기준, 근절대책 및 지원제도 마련 ▲내부신고 핫라인 구축 ▲준공무직 전환 대상자(예정자) 밀착 관리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 홍보 강화 등을 시행한다.
우선 노무전문가·인권변호사·노조관련자 등으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예방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든다. TF팀은 아직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 신고절차 및 지원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해 부당행위를 겪고 있음에도 소극 대응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내부신고 핫라인(02-2133-7878)을 열기로 했다.
핫라인은 서울시 일자리와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경제진흥실장에 곧바로 연결되므로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 예정자를 명단으로 확정해 부당한 업무 배제나 인사조치 등 불합리한 경험이 있는지 일대일 밀착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불이익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서울시가 지난 9월 발표한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공무원은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교육·홍보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재훈 기자 patong@korea-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