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교문위 간사 김태년 의원, 국감장에서 연일 고성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교육체육문화관광위 간사 김태년(@kimtaenyeon) 의원(성남 수정구) 목소리가 국감 현장에서 연일 고성이다.
황우여 장관에게 "황장관 이거 허위보고 아닙니까"로 시작해서, '신라호텔 국가 유적지 사용료 턱없이 낮게 부당 징수' 등 그간 정부 해당부처에서 무사안일하거나, 복지부동, 허위행정, 부정행정 의혹 등에 대해 김태년 의원은 거침없이 돌직구를 구사하고 있다.
10일 교문위에서 또다시 김태년 의원의 고성이 문화재청장의 체면을 유감없이 강타했다.
경기도가 2001년부터 152억원을 투입해 관리해 온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건축물이 즉시 개ㆍ보수가 필요한 '재난위험시설'(DㆍE등급)로 분류돼 도의 문화재 관리에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게 아니냐고 지적한 것이다.
이날 김 의원은 문화재청 국감에서 "올해 실시한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 특별점검 결과 7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이 E등급, 남한산성 행궁은 D등급 판정을 각각 받았다"고 포문을 열고 당장 긴급 대책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문화재청 조사결과 자료를 보면, 남한산성은 ▲천장균열 ▲기둥 옹이탈락 ▲여담 균열ㆍ파손 등 그동안 보수를 해온 건축물로 보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한산성보다 한등급을 위를 받은 행궁 역시나 처마 부분의 누수와 담장 균열이 발견되는 등 문화재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훼손 상태 또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문화재 조사에서 D등급과 E등급 건출물은 즉시 개축 및 보수가 필요하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해 매월 1~2회 점검해야 할 만큼 심각한 경우 부여되는 등급"이라고 지적하고 "경기도와 정부는 2001년부터 남한산성 복원 및 보수를 위해 각각 152억원, 29억원 등 총 181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어놓고도 문화재 관리에 있어 형편없다"는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김태년 의원은 "15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즉시 개보수를 해야 할 재난위험시설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보다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의 지적이 돋보인 것은 "이 같은 문제 발생 원인으로 문화재 복원작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매년 달랐다"고 지적한 점이다.
김 의원은 "단계적으로 복원작업이 진행된 남한산성의 경우 2003년 행궁 좌전 복원공사는 J종합건설에서, 2008년 행궁 하궐 복원은 B종합건설에서, 또 2012년 행궁 인화관 1차 복원은 K종합건설에서, 2013년 2차 복원은 또 다른 J종합건설이 수행했다"며 "문화재는 일반 건물과 달리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서 담당해야 하는데 매년 다른 업체가 보수작업에 참여하면서 제대로 된 복원이 이뤄지지 못한 채 혈세만 낭비했다"고 일침을 가하고 "이번만큼은 제대로 명쾌하게 해결하라"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05년과 2011년 2회에 걸쳐 진행된 단청 복원작업도 각기 다른 업체에서 수행했다"고 덧붙이고 "남한산성처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복원과 수리는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해법까지 제시했다.
관련기사
박귀성 기자
kuye8891@korea-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