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국고보조율 20％P 인상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정부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10％ 포인트 올리는 지방재정 개선안을 내놓은 데 대해 전국 시·도지사들이 한목소리로 이를 거부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현행보다 20％P 올려달라는 게 우리의 주요 요구 내용이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10％P 올리는 대신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6％P 올리는 등의 정부 보전책에 대해서도 시도지사협의회 측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협의회 측은 현행 5％인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올해 5％ 포인트 인상해달라고 이미 요청했기 때문에 적절한 보전책이 되려면 정부는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6％P가 아닌 11％P 인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분권교부세 사업 중 정신·장애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협의회 측은 부족한 조치로 보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달 정부 측과 시도지사협의회 임원진이 간담회를 했을 때 우리가 요청한 내용이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협의회는 오늘 오후까지 각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안을 거부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lis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