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기고문서 주장…"일 자위권 환영해야"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미국의 대표적 강경보수파인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대사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등 세력 확장에 대응해 현실적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볼턴 전 대사는 6일 '중국의 근육 강화에 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미국 지도자들이 너무 오래 '중국의 평화적 부상'(화평굴기)이라는 개념에 사로잡혀 다른 가능성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바이든 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비판하면서도 명백히 이를 거부하지 않은 점과 미국 정부가 민간 항공사에 이 구역 진입 때 중국에 통보하도록 한 것을 꼬집었다.
볼턴 대사는 이번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같은 중국의 공세적 영토 주장과 군비 증강에 대해 미국이 더 현실적인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영토 주장이 미국에 아시아 지역 영향력을 키울 기회를 줬다며 아시아 국가들도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더라도 미국이 좀 더 강하고 분명한 역할을 해주기를 원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또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항하는 데 필요한 지원은 미국만이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아시아 국가들도 인정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현재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에 대해서는 "쓸모없어 보이는 섬과 암초로 오래 논쟁을 벌인 한국과 일본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군비 증강 때문에 미국이 더는 국방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이 보통 국가로서 완전한 자위 역할을 하려는 것을 미국정부는 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과 이란 등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움직임에 대해 중국도 반대 움직임에 동참하도록 미국과 동맹국들이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북한을 굴복시킬 힘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계속한 것은, 중국이 겉으로 말한 것과 다르게 이 문제를 푸는 데 큰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ra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