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윤석열 한동훈 “선거용 서울메가시티, 정치 속임수·사기”
[코리아프레스=박귀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선거철 민심을 의식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정치권 유력 인사들이 ‘서울 메가시티’를 정치적 이슈로 삼으려는 행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어서 향후 수도권 거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장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서울 편입과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정책을 겨냥해 “선거를 앞두고 서울 메가시티를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속임수이고 대국민 사기”라는 취지의 맹비난에 대해 수도권 유권자들 사이에선 ‘할 말을 했다’라는 공감대까지 형성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일 주말과 3.1절 연휴 기간에 KBC 광주방송이 주최한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답이다’라는 주제의 토론회 진행 과정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함께 출연해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김동연 지사는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정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특자도)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9월 총리까지 만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 주민투표를 요청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한심스럽고 개탄스럽다. 최초로 제 기득권 내려놓고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했다”면서 “이것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적극 부응함과 동시에 경기북부를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이라고 말해, 사실상 미래 발전 차원에서의 국토 행정과 이용에 관한 정견을 정부여당과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각인시켰다.
김동연 지사는 덧붙여 “경기북부지역은 잘 보존된 생태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중첩된 규제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사회복지 제도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지방 분권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규제부터 풀어달라. 진정성을 보여 달라”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일침했다.
김동연 지사는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경기 일부 지자체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한껏 높이고 “선거판에서 특자도를 진흙탕 속에 집어넣고 있다”면서 “경기도가 오랫동안 주장해 오고 준비한 것들을 불과 며칠 만에 선거의 공약으로 전임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 개탄스럽다”고 말해 사실상 아무런 대책 없이 허연적 정치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행태를 맹렬히 비난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에 더 나아가 “선거 구호로 그저 그냥 헛공약 또는 선심성 공약 또는 어떻게 보면 사기 치는 것”이라고 날선 지적을 가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여당정치권에 맹폭을 가했다.
김동연 지사는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추진하는)메가시티는 전국적으로 만들어져서 각각의 경쟁력과 다양성, 특성을 갖게끔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라면서 “서울 메가시티 얘기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고, 정치 일정(4.10 총선)을 앞두고 하는 그야말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이런 것들이 정치 행태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경제·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통렬한 비판을 가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에 대해 “중앙의 역할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싶다. 제가 여러 곳에서 투자 유치하면서 (기업 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많이 한다”면서 “얼마 전에 대통령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하면서 주식 얘기하고 이랬는데 포인트 좀 잘못짚고 있는 것 같다”고 경제전문가로서의 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경제를 진단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경색된 남북관계와 잇단 외교 실책 등을 코리아 디스카운트 범주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지사는 이에 더 나아가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가거나 잘못 가고 있다. 우리 정치에 있어서 난맥상과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한국의 국가신임도를 떨어뜨리고 디스카운트 작용을 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의 이러한 노력에 좀 도움이 되게끔 한반도 평화, 외교, 경제, 정치, 사회갈등인 점에 있어서 역할을 새롭게 바뀐 모습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해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경제 외교 안보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KBC광주방송에서 방영된 에서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선거를 앞두고 지방 개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며 "정말로 지방시대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거나 근본적 해법 제시하는 것,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기도에도 한 달에 7번 오셨는데, 평소에 자주 와서 같이 의논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