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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는 징역 8년 구형인데..김건희 주가조작 개미핥기라던 민주당 “즉각 수사하라!” 고함!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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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27  13: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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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모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서울대 대학원 최고 지도자 과정 원우 수첩을 공개하고, 원우 수첩에 김건희 씨의 경력에는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전략팀 이사라고 쓰여있다고 폭로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최근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협의에 대해 계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검찰이 소환하고 수사해서 대한민국을 정의롭게 해주어야 한다. 왜 검찰은 수사하지 않나? 왜 검찰은 소환하지 않나?”고 검찰을 향한 성토를 쏟아내고 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씨를 향해 ‘주가 조작 개미핥기’라고 풍자하여 비판한 바 있다.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 제작한 차트를 꺼내 들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를 즉각 소환해 수사해야 한다고 검찰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9일에도 당내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 제작한 차트를 꺼내 들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 공범들에게 검찰의 구형이 떨어졌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가 확연하게 있고 많은 피해를 입혔으며, 장기적·계획적·조직적으로 진행됐다며 구형했다. ‘큰 범죄’라고 지적하는 것”이라며 김건희 씨를 즉각 소환해 수사해야 한다고 검찰을 향해 맹공을 펼쳤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권오수 징역 8년, 벌금 150억. 주가조작 선수 김기현 징역 5년, 벌금 100억.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 징역 7년, 벌금 100억 (구형했다)”면서 “재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는데 공범인 김 여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는데, 이는 최근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 권오수 대표와 일당들 관련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건희 씨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사장은 ‘이모 씨 주가 조작 선수를 통해서 권오수로 넘어가고, 그 권오수가 다시 김건희에게 연락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검사의 심문 내용이었다. 주가조작 선수 김 모 씨는 ‘12시에 3300(원)에 8만개를 때려달라고 해주셈’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지금 매도하라고 하셈’이라고 얘기하자 7초 만에 김건희 명의의 대신증권에서 3300원에 주식 8만주가 매도된다. 단 7초 만에 김건희 명의의 대신증권에서 돈이 나갔다는 것”이라고 김건희 씨의 범죄혐의를 명백하게 지적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어 “여기에 전주로 개입했던 손 모 씨는 3년 징역에 50억 추징금이 때려졌다. 그러면 같이 전주로 개입을 했는지, 아니면 주가조작 전체에 개입을 했는지? 이 내용 소환하고, 수사하고, 그리고 처벌해야 한다”고 김검희 씨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에 더 나아가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 선수로 7년 징역을 받는 이 모 씨하고 ‘저하고 이정필 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 하게 하세요’라고 김건희 여사가 발언한다. 그 이 모 씨가 징역 7년, 벌금 100억원 구형 받았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주가조작 선수’ 구형량이 적지 않은데, 정작 주가조작 전주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는 왜 아직까지도 조사도 소환도 하지 않고 있느냐는 거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김 여사를 소환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범죄를 공정하게 처벌해야 대한민국이 공정하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명령하시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휘하시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싸잡아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전날인 18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수많은 계좌를 동원해 비정상적인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검찰은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 3천만원을 구형했다”면서 “이 사건에 연루된 자들은 모두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됐으나 혐의가 있다고 강하게 의심되는 인사 중 유일한 단 한 사람, 김 여사는 소환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여사는 주가조작 공범과의 대화에서 이 사건에 강하게 개입했다는 정황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투자자문사 PC에서 압수된 파일에는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 주식현황이 정리되어 있었다. 만약 김 여사가 아니었으면 당장 구속되고도 남을 혐의”라고 주장했는데, 여의도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극히 일부만의 자료를 들고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편파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도 문제 삼았다. 서영교 의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권 인사와 야당 대표에 대한 물증 없는 압수수색과 피의사실공표로 망신주기를 자행하고 있지만, 윤핵관과 김핵관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소환하고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당장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의 날을 예리하게 갈아댔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일당들의 결심 공판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3000여만원을 구형했고,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김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00억원, 또 다른 ‘선수’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억원이 구형됐다. 이씨는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라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구형에 앞서 “이 사건 범행은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하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동원된 자금만 수백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오수 전 회장의 변호인은 “3년에 걸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이 있었다고 하지만, 단 한 명의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도 없는 이례적인 사건”이라면서 “공소 사실은 사실무근의 일방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권오수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신분 당시 해당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법원을 받아들여 2022년 4월 13일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석방되어 불구속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고인 구속 재판의 경우 각급 법원은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6개월간 피고인을 구속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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