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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국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 비리 의혹 사건, 경찰 속도낸다.한국노총 진병준 위원장 기소의견 송치. ‘개혁 쇄신’ 의지 드러나는가?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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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30  16: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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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진병준 기소, 건산노조 진병준 위원장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결국 법원에 기소됐다. 인터넷 탐사전문매체 뉴스버스는 28일자 보도를 통해 “진병준 위원장을 조사한 경찰이 2020년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당시 부정선거를 저지른 혐의로 진병준 위원장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면서 “법조계와 노동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진병준 위원장을 업무방해, 강요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 유죄 혐의가 입증됐다는 의미로 보이는 대목이다. 다만, 전국건설산업노조 내부 개혁을 주장하는 송기옥 전 서경지부 정책교육원장은 “이번 기소의견 송치는 진병준 위원장 관련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단 한 건이자 빙산의 일각이다. 향후 각종 사건들 수사가 속도를 내게 되면 진병준 위원장의 적지 않은 부정과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 진병준을 탄핵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일부 간부들이 지난 2월 21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국노총 본부 앞에서 삭발식을 갖고 진병준 위원장 체제가 끝날 때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조합 진병준 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관심이다. 진병준 위원장 비위 사실 관련 여러 건의 고발과 진정, 수사의뢰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조사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 측은 진병준 위원장에 대해 여러 비위 사실을 모아 조사한 후 자체적으로 가능한 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2일 오후 공식 성명을 내고, “한국노총은 한국노총 가맹조직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최종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상당 부분 신빙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성명서에서 “향후 회원조합대표자회의 등을 열어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고,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25일 오전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차원에서는 (진병준 위원장 거취 관련)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가맹 노조들이 구성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꾸려진 것은 맞지만, 총연맹 차원에서 꾸려진 것은 아니다. 총연맹 행보와 공대위의 활동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전체가 진병준 위원장의 문제성에 대해 ‘개혁과 쇄신’의 한목소리를 내는 분위기다.

반면, 한국노총이 조합비 횡령 사건이 불거진 전국건설산업노조(이하 건산노조) 진병준 위원장에 대한 후속 방안을 두고 지지부진한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연맹이나 공대위에서 28일 오전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지만, 총연맹 차원에선 진병준 위원장 관련 이미 입장을 정리한 상태라는 거다.

건산노조 개혁파 조합원들을 이끌고 있는 송기옥 전 원장과, 임홍순 전 건설기계 총괄본부장, 유호일 전 현장분과 본부장 등 조합간부 40여명은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병준 위원장의 즉각 구속과 총연맹 차원의 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국건설산업노조 간부 김창학이 성폭력을 하고 노동자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구속된 사건으로 큰 문제가 되었음에도 노조의 간부는 아직까지도 전혀 징계를 받고 있지 않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다시 “진병준 위원장이 조합원의 조합비를 상습적으로 횡령하였고 심지어는 노동상담소를 세워서 근무하지도 않은 자들이 근무하였다고 속여서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왔다”면서 “그런데 진병준은 위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노조원들을 징계했다. 진병준의 범행을 폭로한 김우순 지부장을 징계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말해, 최근 진병준 위원장의 건산노조 사무실 리모델링 작업과 내부 폭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제명 등 모든 현상이 결국 증거인멸을 위한 행위 아니냐는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이들은 다시 “진병준이 위원장을 하고 있던 15년 간의 횡령액은 최소 10억원은 넘을 것”이라면서 “진병준은 이렇게 횡령한 돈으로 아파트를 두 채나 구입하기도 하였다. 건설노동자들은 평생을 일하여도 전셋집 하나 구하기도 힘든데, 진병준은 불쌍한 건설노동자들이 모아준 조합비를 횡령하여 호위호식한 것이다. 전국건설산업노조가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3년 4개월간 '위장 노동상담소'를 운영하였다. 건설산업노조는 허위 상담일지를 작성해 노동부로부터 정부보조금을 타내고, 진병준의 가족들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지급했다”고 폭로하면서 “상담소는 노동부에서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로 상담일지를 작성하였다. 실제 상담을 한 적은 없지만, 상담을 한 것처럼 상담일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노동부를 속여서 보조금을 받은 것이다. 상담소는 허위로 작성된 상담 실적을 근거로 노동부로부터 2013년 하반기 1,500만원, 2014년 상반기 1,500만원, 2014년 하반기 2,000만원, 2015년 2,500만원, 2016년 상반기 1,700만원 등 5차례에 걸쳐 총 9,200만원의 보조금을 타냈다”고 진병준 위원장의 혐의를 다시 한 번 추가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국노총 일각에서 제기됐던 ‘진병준 위원장이 연맹 회계감사를 맡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있는 꼴’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총연맹 차원에서 대의원 선출로 임명된 회계감사를 해고할 수는 없다. 때문에 진병준 위원장에게 자신 사퇴를 권고했고, 진병준 위원장 스스로 4월초에 사퇴를 했다”고 깔끔하게 답변했다. 하지만, 거액의 조합비 횡령 의혹와 부정선거 등 각종 비위사건의 중심에 있는 진병준 위원장이 건산노조 위원장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건산노조 내부는 물론 한국노총 조직 전체로 갈등이 확산할 가능성도 불거지고 있다.

본지 기자가 25일까지 취재한 바를 종합해보면, 전국건설산업 내부에서 진병준 위원장 횡령 사건에 대해 경찰조사가 시작됐고, 진병준 위원장의 아들 진모씨와 사무처 직원 등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이 사건 담당 수사처인 충남경찰청에서 참고인 조사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뒤 건산노조 내부에서는 진 위원장 지지세력과 반대세력 간 충돌이 심화하고 있다.

진병준 위원장 지지세력도 등장했다. 조합비 횡령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지난달 초 건산노조 사무처 직원들은 위원장 사퇴와 사과, 횡령금 변제와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SBS와 YTN 조선TV 등 네거시 언론매체의 보도로 진병준 위원장의 각종 비위 사실이 크게 알려지면서, 총연맹 차원에선 진병준 위원장에 대한 전국건설노동조합 제명(강제퇴출)이 추진되기 시작했자, 친진병준 위원장 조합 간부들은 진병준 위원장을 여전히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진병준 위원장을 지지하는 일부 본부장과 지부·지회장은 최근 사조직에 불과한 공대위가 노조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관련자의 징계를 촉구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수사진행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재 위원장인 진병준의 권한 및 권리를 지지할 것”이라며 “(수사로 진병준 위원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수석부위원장이 위원장의 모든 권한을 대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산노조 내부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YTN은 진병준 위원장 관련 지속적인 보도를 이어오면서 “17일 오후에는 진병준 위원장이 사는 천안에 산하 지부장들을 모아 놓고 자신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을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나아가 반성은커녕 ‘옥중 당선’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건산노조 내부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이들 가운데선 “이렇게 비리 의혹이 넘쳐나는데도 경찰 수사가 미온적이고, 적지 않은 고소 고발, 진정이 있었는데도, 진병준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 없는 것을 보면, 정치권에서 누군가가 진병준 위원장과 건산노조로부터 금전적 후원을 받고, 뒤를 봐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적지 않게 흘러나왔다. 인터넷 탐사매체 뉴스버스는 지난 13일자 보도를 통해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이하 건설노조)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월 노조조합비를 빼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면서, 진병준 건산노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임이자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반면, 임이자 의원은 2021년 가을경 국회 도서관 앞에서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임이자 의원에게 진병준 위원장의 건산노조에서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질문에 “진병준 위원장을 잘 알고 있지만, 법적 문제가 될 만한 여지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건산노조 내부에선 진병준 위원장과 건산노조의 정치 후원금 관련해선 임이자 의원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회의원 실명이 거론되고 있고, 이미 본인 은행통장 계좌이체 거래 내역을 공개한 조합원도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임이자 의원은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으로 2016년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간 뒤 2020년 4월 21대 총선 경북 상주·문경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임이자 의원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를 맡고 있으며, 차기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 하마평에도 오른 바 있다.

특히, 국회 출입기자들 사이에선 이번 한국노총 건산노조가 조직적으로 일부 정치인들에게 쪼개기 정치후원금을 준 대목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부산하게 취재를 하는 모습이다. 물론 건산노조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이나 해당 의원실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또는 “그 많은 후원자 명단에서 건산노조 조합원들을 일일이 추려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쪼개기 후원금 의혹을 두고, 향후 정치권에선 적지 않은 후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여의도 정가의 우려가 무게를 얻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일찌감치 제기된 “한국노총 진병준 위원장 관련 각종 고소 고발 사건들이 경찰에서 지지부진한데는 유력 정치인이 경찰쪽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본지 기자는 진병준 위원장의 각종 의혹 관련 해명을 듣기 위해 전국건설산업노조 사무실과, 진병준 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통화시도와 문자메시지 연락을 취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했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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