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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희 “양천구 청년 자살률 높다. 예방역량 강화해야!” 촉구나상희 “‘보호관찰자 정착 지원’과 ‘주민 생활체육시설’ 확대해야”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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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09  15: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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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양천구의회 나상희 부의장(이하 의원)이 양천구가 청소년과 보호관찰자 등에 대한 정착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나상희 구의원은 양천구의회 구정질문을 통해 양천구 거주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높다고 지적하고 예방역량의 강화를 요구함과 동시에 양천구 관내 보호관찰자 등 범죄 노출 취약 계층에 대해 사회 안정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상희 의원은 9월 3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를 통해 “양천구 청소년 자살예방 역량 개발 강화를 위한 대한 제안”을 내놓으면서 “최근 ‘N포세대’란 용어를 듣고, 우울해졌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불려지는 3포세대,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세대’ 여기에 꿈과 희망마저 포기하는 ‘7포세대’가 등장했고, 다른 것도 다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인 청춘이란 뜻에서 ‘N포세대’란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면서 “취업시장에서 좌절하고 공무원시험에 실패하고, 그 외에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해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청춘이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자살’이라고 볼 수 있다”고, 우리사회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절벽을 함축했다.

   
▲ 나상희 양천구의회 부의장이 9월 3일 양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8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수영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나상희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8.5명으로 지난해까지 13년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위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면서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자살자 중 10대, 20대, 30대가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는 어떨지 몇 가지 통계표를 보면서 살펴보겠다”고 설명하면서 미리 준비했던 영상자료를 방영했다.

나상희 의원은 공개한 자료에 대해 “통계청자료를 보면 2019년도 전국 자살자수는 1만 3,799명, 서울시는 2,151명, 양천구는 84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로 보면 자살률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2019년 양천구 연령대별 자살통계다. 84명에 대한 연령대별 통계를 보면 30대, 40대, 50대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층 자살자가 9.5%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통계수치는 전국이나 서울시 수준에 대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높은 청소년 자살률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나상희 의원은 다시 “황금다이아몬드 모형을 통한 양천구 자살사망위험지표는 통계청의 2019년도 자살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전문기관에서 시뮬레이션한 자료다. 자살사망위험지표에 따르면, 양천구의 19세 이하 자살률은 전국구 단위 지역과 비교해볼 때 2위에 해당하는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보게 되면 ‘전국구 단위지역과 비교’에서와 ‘최근 5년간 양천구의 증가추세’에 있어서도 19세 이하 자살률이 상위에 포지션 되고 있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자살율의 지속적인 증가를 설명한다”고 지적했다.

나상희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나라 2019년도 통계청 자료에서 보면 자살 사망률은 전년대비 9.5% 증가하였으며, 그 중 10대 자살 증가율은 22.1%로 나타나고 있고, 그 증가추세가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교육특구’를 자처하는 우리 양천구의 적극적인 대책과 특단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서 “민간 자살예방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는 2018년 1월 ‘자살예방국가 행동계획’을 수정하며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자살예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 첫째, 지자체의 자살 예방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며, ▲ 둘째,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서비스에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민관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 셋째, 지역과 마을 단위로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 컨설팅, 지자체별 자살예방 위원회가 작동 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나상희 의원은 특히 “민간 사회단체 기관 등에 대한 예산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상희 의원은 구체적으로 “양천구 전 사회복지법인 기관에서 운영하던 기관으로 1999년 서울시와 양천구의 요청으로 ‘양천구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 운영해 오면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5년 동안 구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왔다. 그런데 2015년 ‘목동청소년수련관’내에 청소년 상담사업이 신설되면서 서울시로부터 매칭으로 구비 부담이 요구되자 기존의 인력과 사업을 흡수 통합하지 않은 채 예산지원을 중단하게 되었다”면서 “사업을 중도에 중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힘겹게 인건비 부담을 못하면서도 사명감으로 버티며 운영해 오다가 그나마 금년에 의약과의 2021년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제안되고 심의위원회 심의와 엠보팅을 거쳐 최종 선정되어 지원을 받게 되었다. 위 사업은 꾸준히 사업을 전문적으로 진행해 오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시스템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으로써 그 역할이 존치·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상희 의원은 이날 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 참석한 김수영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본의원이 발의 제정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에서 보면 제16조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조례로 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관심으로 지속적인 사업의 지원방법을 연구하고 신규 위탁운영 사업에 따라 시대적 사명인 생명존중의 사업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나상희 의원은 이날 두 번째 구정질의 안건에선 “김수영 구청장의 민선7기 비젼을 보면 활력도시, 생태도시, 미래도시, 포용도시, 교육도시, 안전도시 등 6대도시 비젼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20개 시책사업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서 공감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함께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두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고, 김수영 구청장의 구정정책비젼을 전제했다.

나상희 의원은 이에 대해 “▲ 첫 번째로 안전도시 분야다. 지난 4월 임정옥 의원님과 본의원이 ‘양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공동 발의하여 제정한 바가 있는데, 안전도시는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안전과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교육특구를 표방하는 양천구로서는 학교 안전문제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 조례 제4조에서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열거하고 있지만,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면 수용자 및 출소자,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 내 미성년 자녀 등에 대한 학업지원, 심리상담비지원, 생계·의료·주거비지원 등이 될 것”이라면서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복지사업과 중복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굳이 별도 조례를 제정한 근본적인 취지는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지역 사회 조성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천구민이 재범, 3범 등의 범죄로부터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요청 드리고자 한다”고 촉구했다.

나상희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 두 번째로 활력도시 분야다. 활력도시 분야의 시책사업을 보면 일자리와 건강, 체육 사업 2가지로 보여 지는 바 ‘목동유수지 중소기업 혁신 성장 밸리 개발사업’은 미정으로 표시되어 있고, ‘목동 운동장 연계 스포츠 테마파크 유치’ 사업은 임기 내 완료하는 사업으로 나와 있다. 목동운동장 주변과 연계해서 안양천변 각종 체육시설들을 스포츠 테마파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인 스포츠 테마사업도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용역을 통해 결과에 따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인접해 있는 영등포구, 강서구, 구로구처럼 소외되어 있는 스포츠를 선정하여 테니스장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양천구 인근 지자체의 주민생활체육정책과 시설 현황을 정리했다.

나상희 의원은 이에 대해 “안양천 변에는 인라인 스케이트장 2개소, 야구장 2개소, 축구, 파크골프, 농구, 족구, 우드볼, 게이트볼, 국궁 및 양궁장등 총 11개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종 운동기구 103개가 설치되어 있어 테니스장, 배드민턴장만 설치된다면 양천구민들이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체육 대부분이 망라된 스포츠 테마파크가 완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5년도 당시에 해누리 체육공원 내에 있던 테니스장 10면을 인조 잔디 축구장으로 조성하면서 대체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동일 규모의 테니스장을 설치해 주겠다는 구청장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임기 내 안양천변에 테니스장을 설치해서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완료해 주시면 어떨지 제안드린다”고 말해, 부족한 양천구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 마련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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