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 “대장동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민영화해라!!”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성남시의원들의 속기록이 공개됐다. 공개된 속기록에는 당시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영화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참여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 2012년 2월 24일자 속기록엔 최윤길 전 의장의 실명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을 민관합동 방식으로 하기 위해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돼야 하는데 최윤길 전 의장이 재임 시절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윤길 전 의장은 성남시의원 시설인 2010년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던 민간업자들의 로비 대상이 되기도 했다는 내용이 다수의 언론에 거론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함께 신영수 전 의원으로부터 피소된 강득구 의원(경기도 안양시 만안)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 사건에 대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신영수 전 의원의 고소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신영수 전 의원이 LH에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 진행을 포기하도록 정말로 압박한 적이 없는지 철저히 수사 검증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는데, 신영수 전 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를 지역구로 둔 제18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지만, 19대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에게 패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는 2014년 6기 성남시장을 놓고 격돌했으나 분패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서 13일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비롯해 강득구 의원, 김병욱 의원 그리고 최민희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면서 “2009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자신이 LH에 대장동 공영 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박했다는 이들의 주장이 허위라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문에서 “만약, 신영수 전 의원의 동생 신모 씨에 대한 형사 판결문에서 이미 사법적 판단을 받은 바와 같이, 신영수 전 의원이 LH가 대장동 사업에서 철수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신영수 전 의원에 대해서 즉시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신영수 전 의원에 대한 검찰수사도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이러한 정황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허위 고소를 진행한 신영수 전 의원의 본건 고소 자체에 대해서도 무고죄를 적용하여 엄중하게 구속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미 확인된 팩트체크(신영수 전 의원 형제 관련 판결문 등) 만으로도 신영수 전 의원의 LH 공영개발 포기 압박이 사실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신영수 전 의원의 특별보좌관이었던 친동생의 뇌물죄 사건에 대한 제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더라도,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이지송 LH 초대 사장을 개인적으로 찾아가 면담하는 등 LH공사가 대장동 사업에서 자진 철수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신영수 전 의원의 동생 신 모씨는 당시 신영수 의원의 지역구 민원을 수렴하는 사무처장으로서 특별보좌관이기도 했다. 신모씨는 분당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인 ‘씨세븐’ 이모 대표로부터 LH공사가 사업추진을 포기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1억 5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제3자를 통해 전달받았고, 2010년 6월말 LH공사가 해당 사업 제안을 철회한 직후, 씨세븐 이 대표로부터 감사 인사 대가로 5천만 원을 또다른 제3자 민 모 감정평가사를 통해 추가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신모 씨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 근거해 폭로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말미엔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은 성남시가 시민의 품으로 환수하려고 하는 개발이익을 민관 합동 개발의 민간영역 안으로 숨어들어 탈취하려던 도둑질이 발각되자 갑자기 몽둥이를 들고 집주인을 겁박하는 강도행각과 다르지 않다”면서 “곽상도, 곽상도 아들, 원유철, 원유철 부인, 박근혜 청와대의 최재경 전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 검찰총장 김수남, 한나라당 부위원장 남욱,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현재 거론되는 인물 중 누가 국민의힘이 아닌가. 누가 이재명 지사의 사람이냐?”고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강득구 의원이 이날 공개한 성남시의회 2012년 2월 24일자 183회 임시회 본회의 2차 속기록에 대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시의회 김용 전 시의원은 15일 오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시의회 의석이 34석이었고, 한나라당 의석이 18석-19석 정도로 기억한다”면서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의정행태는) 당시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은 ‘무조건 이재명은 안된다’는 식이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실례로, 성남시의회가 다수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에 의해 장악되었던 2013년에는 성남시를 연고지로 둔 일화천마 프로축구단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자산가치 평가액 약 380억 원 정도의 구단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적자를 이유로 일화천마 축구단의 무상인수를 결사 반대했다. 하지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민들이 원한다면, 년 50억 정도의 착한 적자는 감수해야 할 가치가 있고, 적자폭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지금의 성남FC 축구단을 일화천마로부터 인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