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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개발은 모범사례! 개발이익 당연히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원칙”이재명 “대장동 개발, 국민의힘 소속 정당인 형제의 비리를 막은 것!”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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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15  18: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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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이재명 대장동 의혹?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장기표 대선 예비후보자와 장성민 예비후보자가 연이어 제기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소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국민의힘 두 예비후보자의 12일과 13일 연이은 소통관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유력 일간지 조선일보는 열심히 보도를 했다.

이재명 지사는 결론적으로 “대장동 개발은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이에 앞서 13일 서울 여의도 소재 선거 캠프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했던 대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황당하다”고 일축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장기표, 장성민 대선 예비후보자들이 제기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이익 특혜 의혹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너무 황당한 일이 많아서 확인하고 (기사를 쓰면) 좋을 것 같다. 관계없는 걸 관계있는 거로 묶는 건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면서 “정도가 심해서 고민을 좀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 이어 15일엔 경기도의회에서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저한테 사퇴해라, 수사해라 말씀하시는데 수사하는 것에 100% 동의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제가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예의로 조금만 말씀드리겠다”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미 수사를 몇 번 했다. 또 (수사를) 요구하면 하시는 거야 저는 100%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설명은 국회 기자회견장의 기자회견이 가장 선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지사는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이라면서 “애초 대장동 개발 사업은 지난 2009년 민간 사업자들이 당시 새누리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의 동생에게 수억 원대의 뇌물을 주며 ‘공영 개발 포기’ 로비를 했었던 것”이라며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이 예상되던 민간 개발 사업을 내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으로 당선되며 성남시 공영 개발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추진했던 사업으로, 개인·업체에 특혜를 줬느냐가 의혹의 핵심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보통주 주주인 SK증권에 최근 3년 동안 3460여억원을 배당했는데, 이 배당금은 언론인 출신 A씨와 그가 모집한 투자자 6명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다.

조선일보는 그러면서 “민간 시행 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도 최근 3년 사이 해마다 100억~200억원대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천대유는 성남의뜰이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 시기에 설립된 신생업체로, A씨가 지분 100%를 갖고 있다”면서 “사실상 A씨와 관련된 인물이 모두 성남의뜰 보통주를 보유하고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나눠 갖는 구조다. 성남의뜰은 2015년 7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이라고 썼다.

이재명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의뜰, 화천대유를 통해 개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성남시 환수 이익은 사전확정하고 최우선으로 보장하기로 인허가조건에 명시했다”라며 “성남시는 돈 한푼 투자하거나 위험부담 없이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무려 5503억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더 나아가 “대장동 개발은 워낙 이권이 많고 수익이 높은 사업으로, 당초 LH가 하고 있었는데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신모 국회의원께서 국정감사에서 LH 사장으로 하여금 포기하게 압력 넣었고, 결국 LH가 포기해 민간개발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며 “그러나 제가 예상을 뒤엎고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공공개발을 결정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털어놨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덧붙여 “당시 다수의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극렬하게 반대했지만 사업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고 조건으로 성남시에 최소한 5천억원의 순이익을 보장하도록 했다”면서 “계약조건은 명확하다.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관여하지 않는다. 모든 비용, 위험, 손해는 민간 컨소시엄 참여자들이 부담한다. 성남시는 오로지 인허가권만 행사한다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또한 “시행 중에 땅값이 많이 올라서 추가로 920억원을 더 부담시킨 것으로, 반대로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라며 “그들이 모든 사업을 하고, 우리는 위험 부담 없이 가장 안전하게 이익만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손해나 이익을 보는지, 관여할 필요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상식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지사는 미리 준비한 피켓에 대해 “정확히 얘기하면 신모 전 국회의원이다. 신영수 당시 국회의원의 동생, 그다음에 LH 출신 인사들에게 수억 원씩 뇌물을 주면서 공영 개발을 포기시키는 로비를 했다”면서 “그리고 신 모 국회의원은 그 해 2009년 말에 국감에서 LH 사장에게 공영 개발 포기를 압박했다. 결국 2010년 6월에 LH는 공영 개발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서 민간 개발업자들이 민영 개발을 통해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엄청난 수천억 원대 이권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더 나아가 “그런데 2010년 6월에 지방선거에서 제가 예상을 뒤집고 시장으로 당선이 되면서 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온갖 로비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성남시 공영개발로 제가 바꿨다”면서 “공영 개발 포기 로비를 하던 민간 사업자들은 이제 민간 개발로 사업을 하기로 하고 땅도 10%씩 계약금을 주고 다 거의 매입했는데 제가 공영개발을 하면서 이분들은 소위 닭 쫓던 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해당 개발 사업에 대해 “성남시민들은 수천 억대 이익을 확보할 기회가 생긴 거다. 개발 업자들의 한탕주의 노림수는 결국 무산됐고 또 뇌물을 준 사업자와 뇌물을 받은 신 모 의원의 동생, 그 외 LH 관련자 등등 여러 명이 구속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덧붙여 “신 모 의원 동생은 로비 성공했다고 또 수천만 원 돈을 또 받았다. 기소된 내용이다. 저는 정당한 개발업무의 대가가 아니고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그냥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 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이 취득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단정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힘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본인들의 선배 국회의원이 한 일을 잘 모르고 그러는 모양인데, 한 번 더 알아보시라”라면서,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자인 저에 대한 견강부회식 마타도어 보도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고,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아들이 관련 회사에 취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매일 수사 감사 조사에 시달리던 제가 불법이익을 취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고 해명했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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