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경기도민 100％ 지원금’ 밀어붙여! 강행 의지 천명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행정 실천 의지를 다시 한 번 과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소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민 모두에게 100% 민생 경제 모세혈관 같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정부의 5차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을 포함해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면서 “중앙정부 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행정 빈자리를 지방자치정부가 채우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도내 시·군과 도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모든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지난달 말 경기도 내 고양시와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가 도비 50% 부담을 전제로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을 경기도에 건의했고, 이후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도비 80% 부담을 요구하며 ‘전도민지급’을 건의했기에 이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경기도 정책 추진 차원에선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경기도의회 유일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도 시·군의 재정상 어려움을 감안해 경기도 부담을 90%로 해 전도민지급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도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경기도 모든 도민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우선, 소요 재원 마련은 도의회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경기도가 90%, 시·군 10%씩 각각 부담한다. 이중에서 수원시와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 시흥시, 하남시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하기로 했다.
전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 또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 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 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3736억 원, 시군이 415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재명 지사는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더 나아가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 세수가 1조7천억 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 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며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 말미엔 “1년 반 넘게 계속된 코로나 위기 속에 4차 대유행이라는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앞으로도 보건방역, 경제방역, 심리방역 등 철저한 3대 방역을 통해 도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민을 위한 위민행정에 대해 국회 더불어민주당 내부 대선 경선 주자들은 그간 각종 방송 토론회 등을 통하여 이런 저런 볼멘 소리를 내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비롯한 갖가기 기본정책을 문제 삼고, 대선주자 선호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때리기’에 열심이었다. 때문에 여의도 정가에선 “과연 ‘국민 정서’와 무관하게 당내 대선 경선후보들의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 공세를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재명 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강행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꼬리표를 달고 있었다.
결국, 이재명 지사가 이날 ‘전 도민 100%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기자회견을 통해 명확히 못 박음으로써, 대선 주자로서 정치권의 ‘기본소득 때리기’ 등 각종 정무적 공격(?)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행정 실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하게 보여주었다는 여의도 정가의 평가가 무게를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