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정치권 건설현장 ‘일감 빼앗기 무법 지대’ “개선 의지는 있나?”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노총 산하 건설노동자들로 구성된 이른바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횡포가 논란이다. 봄철을 맞아 전국 건설현장이 일제히 공사 시작을 알린 가운데, 건설노조 조합원들 사이에선 생존권 투쟁을 명목으로 ‘건설현장 일감 빼앗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지난달 2월경엔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 건설현장에서 노조간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져 일부 노동자들이 상해를 입는 폭력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양대노총을 비롯한 제2, 제3의 건설노조들이 비노조(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않은 일반 노동자) 노동자들에게까지 폭력을 사용해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강박하는 등 불법행위까지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엔 지난달(2월) 25일자로 이런 건설노조의 도를 넘는 ‘일감 빼앗기’ 횡포를 폭로하며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호소글이 올라와 9일 오전 현재 27,553명이 해당글 서명에 동참했다.

글쓴이가 해당글 말미에 “깡패 건설노조 없애주십시요”라고 읍소한 청원글은 지금까지 본지 기자가 다년간 취재했던 건설현장 관련 비리와 불법 노조 활동 행태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이고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청원인은 글 첫머리에 “대한민국 악의축 ‘건설노조(민주노총,한국노총 등)’ 그 들의 갑질을 막아 주십시오”라는 제목을 달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노조가 너무 많아 일일이 기억하기도 힘듭니다. 대한민국 ‘건설노조’의 악질적인 행위에 전문건설업체 쓰러져 나가고 있고, 갖은 공사방해와 집회로 일반 국민까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라고 적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이 정부는 도대체 어느 자의 편입니까? 만인을 위한 법이 왜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까? 촛불 정부 이후에 노조는 정부를 상대로 ‘표’ 장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법 집회, 고소·고발을 빌미로 사기를 치는 환경 사이비 기자까지 전부 잡아들였습니다. 한 몇 년 제대로 된 공사를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라면서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노조의 ‘악행’과 ‘갑질’은 도가 넘었고 이제는 건설현장 전체를 자기들 것인 양 ‘협박’과 ‘강압’으로 일관하고 뜻이 관철이 안 되면 주변 일반 국민을 볼모로 삼아 대규모 집회에 소음을 유발하고, 경찰인 양 비노조원 신분검사를 하며, 채용된 건설현장에서는 고의적인 태업(업무를 느리게 하여 피해를 주는 행태)을 밥 먹듯이 해대고 있습니다”라고 폭로의 포문을 열었다.
실제로 8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소재 원베일리 재건축 현장에선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비노조들에게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는 제보도 나왔다. 이에 앞서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 일대 ‘하남시 학암동’ ‘용인시 역북동’ ‘양주시 옥정동’ ‘성남시 판교동’ ‘평택시 고덕면’ ‘수원시 곡반정동’ ‘인천시 검단동’ 등 각 건설현장에선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노조 조합원간 적지 않은 ‘충돌 사태’가 발생했고, 그때마다 건설현장은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부상자까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전문건설업(일명 단종 건설면허업체) 공사실적 수위를 달리고 있는 업체의 한 관계자는 8일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노조들이 저렇게 건설현장에서 불법을 일삼고 갖은 악행을 저지른 결과는 결국 공사비 손실로 이어지고, 그 손실을 보충하려면 막대한 공사비용이 추가되어 분양가 상승이란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노조의 횡포가 분양가 상승으로 귀결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시 “노조 간부들이 요구하는 부당한 월례비와 전임자비 등 노조가 각종 명목으로 뜯어가는 금액을 모두 합산하면, 실제적으로 단종회사가 하도급을 맡은 공사를 제대로 해내지 못할 지경”이라면서 “걸핏하면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신고할 것이라고 협박하면서 소속 조합원 부당 채용을 강요하거나, 법을 무기 삼아 건설현장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혀를 찼다.
그는 이어 “이런 못된 짓들이 건설현장에서 만연하다 보니까, 이젠 현장 하나만 시작하면 듣도 보도 못한 노동조합 수십 개가 ‘뜯어 먹자’식으로 마구 달려든다”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 건설업종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본지 기자가 건설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일단 건설현장이 생기면 노조들은 자신들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을 투입하기 위해 ‘현장 주변에서 대형 확성기를 통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오랜 시간 ‘노동가’를 크게 틀어놓고 과도한 소음공해를 발생시키며, 노동조합의 위력을 과시한다

집회신고를 접수하는 관할 경찰서에선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 현장 정문 인근에는 집회를 불허하고 일정 이격 거리에서 집회를 허용하고 있지만, 노조는 일단 집회 신고 접수를 마치면 곧바로 정문부터 점거해버린다, 차량도 인력도 출입이 강제 통제되는 상황이라 건설 시공사 및 하청업체는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다.

그래도 현장측이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버티면 ‘불법 외국인 노동자 퇴출’, ‘생존권 투쟁’ ‘현장 안전질서 확립’이라는 등의 명목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시공사를 비난하고, 하청업체를 비난하며 욕설과 협박을 동반한 현장 압박에 돌입하거나 건설현장 공사 진행에 가장 핵심적 장비인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는 등의 행동에 돌입한다.

아울러 노조가 요구하는 일당(하루 임금)도 문제다, 노조 조합원이 요구하는 임금은 일반적인 건설시장 단가보다 훨씬 높은 일당이다. 노동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단가를 정해 놓고 회사측에 채용을 강요하는 모양새인데, 경기도 광교 신청사 건설 당시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 한 목수 팀장은 자신의 일당이 275,000원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건설현장의 단종업체는 “조합 간부들은 현장에서 일하지 않고 현장 일이 끝날 때까지 노조활동을 이유로 거의 일을 하지 않는데도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뜯어가는 돈이 1년에 수천만 원에서 1억원이 넘는다. 이런 막대한 금액이 현장에 얼굴조차 비치지 않는 노조 간부 단 한사람에게 뜯기는 것이고 각종 명목으로 뜯기는 돈을 모두 합산하면 사업을 접어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전문건설업계에선 이구동성으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꼭 필요한 단체다. 이렇게 불법과 위법, 편법을 일삼는 노동조합이 이처럼 변질될 수 있는가? 노동조합 간부들 행태를 보면, 노동자들을 위해 활동하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 명함만 들고서 돈을 뜯어내려는 ‘자기 사업가’일 뿐”이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에서의 대처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중론이다.

건설현장을 상대로 건설장비 임대업을 경영하는 한 관계자는 9일 오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건설노조 관련 민원은 정부 노동 관련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에 수차례 제기됐고, 노동 관련 민관 전문가회의석상에서도 누차 지적된 사안인데, 정부가 탁상행정이나 보여주기식 내지 말로만 ‘약속’ 행정으로 일관하고 이렇다 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악성 종양 암덩어리(일감 빼앗기)’에 대해 개선의 의지를 갖고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오히려 전국 규모로 벌어지고 있는 건설노조의 사회적 범죄 행위에 대해 모르고 있지는 않을 터인데, 정부 차원의 행정조치는 찾아볼 수 없다”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 서초구 소재 시공 중인 전국 최고분양가를 자랑하는 원베일리 재건축 건설현장 건설사의 한 관계자도 “현재 우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불법적 횡포는 9일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라면서 “비노조 노동자들을 위협해서 몰아내고, 공사 일정 전체에 크게 피해를 끼치는 건설노조의 불법적 강압과 횡포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국이 하루 빨리 ‘칼’을 빼들어야 한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