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차 재난기본소득 요구 “영세자영업자만 국민 아니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2차 3차 재난지원금이 일정 자격을 갖춘 영세소상공인 위주로 집행되면서 소외된 국민들은 “우리는 투명인간”이라는 원성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지원 공백이 결국 민생경제를 경직시키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방역 2.5단계에 운영자금이 바닥난 PC방과 실내체육시설, 심야 영업 위주의 주점 등의 업종들은 정부의 “9시까지 영업 제한” 방침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대정부 저항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국회 여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의 성과를 놓고 여당은 “업적”이라고 자화자찬하는 여당과 “실패”로 평가하는 야당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가게와 상점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8일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을 “기준도 원칙도 없는 획일적 행정 편의의 잘못된 방역”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시키는데로 했지만, 남은 것은 거덜난 제정상태와 끝이 보이지 않는 폐업”이라고 성토하고, 향후 정부의 방역에 대해 협조는커녕 향후 대정부 저항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그렇다면 민생과 자영업 경제 둘 다 살릴 묘책은 없는 것일까?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가 ‘이러한’ 공통적인 과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민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원 정책은 국회 여야 간에도 충분히 달구어진 뜨거운 감자다. 현재의 재난방역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신박한 묘책이라는 평가에는 여야간 이견이 없다. 다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내놓은 정책이기에 여야 모두가 ‘덥석!’ 취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게 여의도 정가의 일반적인 중론이다.
마침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전국민 대상 지원 의사를 내비쳤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계정을 통해 이낙연 대표의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 “방법론에 대한 토론을 지나 이제 신속한 실천과 행동의 시간이 될 것”이라 환영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간 이재명 지사의 전국민 대상 재난기본소득론은 번번히 문재인 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반대에 부딪혔다. 심지어 한 때는 이재명 지사의 전국민 대상 지원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핑계로 엄살을 떨고 있다’는 언쟁까지 벌어진 적도 있었다. 여의도 정치권에선 어느덧 ‘복지대마왕’이라 불리는 이재명 지사는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신념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평가는 어떠할까? 코로나 재난 정국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면서 방역과 민생경제문제에 봉착한 국민들의 입장은 분명하다. 우선 지난 문재인 정부 2차와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한모씨(서울, 가양동, 35세)는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솔직히 남들에게 내세우지 못하는 직업(노래방 도우미)이라서 목소리를 내지 못해서 그렇지, 노래방 주인에게는 수백만원씩 영업 손실 보상 형식으로 지원이 되지만, 우리 같은 종사자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어 별다른 수입도 없다”면서 “대체 이 나라는 자영업자만 있고, 그 직종에 근무해서 먹고 사는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투명인가?”라고 문재인 정부의 보편적 코로나19 방역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이어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 둘을 키우는 ‘싱글 맘’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그런 일(노래방 도우미)을 하는 것인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전체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에 자꾸 눈이 간다. 1인당 10만원씩이면, 우리 세 식구 같은 경우 30만원 정도 금액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부러운 마음을 나타냈다.
PC방에서 일을 하다 최근 실업자가 된 유모씨(서울, 당산동, 31세)도 사정은 비슷하다. 그는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PC방 아르바이트를 오래도록 해왔다. 3년전 결혼을 해서 아이도 생겼는데, 아내도 음식점에서 알바를 한다. 최근 영업이 제한되면서 가게 형편이 좋지 않아, 가게 사장님이 (경제적으로) 힘들어 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뒀다. 1일 3교대로 일했지만, 직원이라고는 알바 두명이 전부였기에 4대보험 가입은 당연히 없는 거라 정부 제도적 지원은 전혀 혜택이 없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는 중인데 딱히 갈 곳이 없다. 아이 분유값이 큰 부담”이라고 곤궁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
유씨는 다시 “PC방 사장님만 국민인가? 그곳에서 일했던 우리같은 알바에겐 아무런 지원이 없다. 차라리 내가 경기도에서 살았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이라도 받았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다. 그렇게 도민들에게 지원하면 도민들은 그 돈을 자영업자들 가게나 영업장에서 사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민생경제가 선순환이 될 것인데, 왜 꼭 자영업자만 선별해서 돌지 않고, 월세보조금 금고로 쟁여질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문재인 정부의 선별적 재난지원금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실제로 문재인 장부를 향해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정책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에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전 국민에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소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당사에서 열린 신년 단배식에 참석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이어 나갔다. 이재명 지사는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경제적 기본권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런 주장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선 “높아진 생산력에 걸맞은 최소한의 풍요로운 삶을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전날(4일)에도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에 보낸 편지를 통해 “현재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볼 때 국가적 차원의 확장재정정책 추진이 절실하다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편지를 통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면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정책적 소신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이재명 지사는 그러면서 “적극적인 확장재정정책을 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그렇게 해도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를 통해 구조적 저성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런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또다시 ‘우는 소리’를 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계정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4차 지원금 지급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다만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되어야 마무리된다. 최근 방역상황도 방역단계 향방을 좌우할 경계점이며, 경기동향도 짚어보고 금년 슈퍼예산 집행 초기단계인 재정상황도 감안해야 한다”고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면서도 이재명 지사의 발언엔 날선 지적을 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에 대해 “얼마 전 최근 우리 재정상황을 두고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본 적이 있다.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면서 “우리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정리하여 조만간 다시 올리도록 하겠다”고 말해, 이재명 지사가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날렸던 날선 비판에 대해 ‘알쏭달쏭’한 반박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