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2단계의 ‘사각지대’ 외국인 노동자 집단 합숙 건설현장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정부 코로나 방역2단계 상황에서도 중국을 동남아 출신 외국 노동자들이 건설현장 비좁은 콘테이너 속에서 집단으로 합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 방역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소재에 집단주택 신축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고용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건설현장 일감 빼앗기’는 거의 매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자주 거론되는 화제다. 올해도 11월 27일로 사실상 막을 내린 국회 2020 국정감사에도서 지난 15일 노동조합 노동자 불법 채용 문제가 불거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적이 나온 거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피감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건설현장에서 노조가 노조원 채용 및 불리한 근로조건을 강요하는 갑질 행태가 만연해있다”고 지적했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제도적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실제 건설현장 양대 노총의 조합원 채용과 관련 충돌 과정에서 한국노총 서경지부 정인화 사무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방역 관련 강력한 행정력을 정부 해당부처에 주문하고 정은경 본부장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면서, 전국 각 지역 코로나 취약지역과 분야에 방역의 총력을 기울이던 방역2단계가 발령된 엄중한 시기에 이곳 서희건설현장에선 정부의 방역2단계 지침을 무시하고 중국 조선족들과 파키스탄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을 집단으로 고용해 현장 내에 설치된 콘테이너 박스에서 합숙하도록 했다”고 폭로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위생과 방역, 처우에 열악한 건설현장 주거 환경에서 집단적으로 생활하며 방역 일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거다.

정인화 사무부장은 그러면서 “방역 당국과 언론은 방역2단계 상황에서 주로 광화문 태극기집회, 전광훈 목사 등 교회와 종교시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단속에만 집중됐고, 정작 자신들의 출신 국가를 자유롭게 왕래하고 국내에서도 자국 출신의 지인들을 자주 접촉하여 코로나19 확산에 취약한 외국인들이 대량 투입되는 건설현장은 사실상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였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무방비로 방역 사각지대일 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 강력범죄에 노출된 외국인들에 대해 사법 당국에서 역학조사나 외국인들 동선 관리에 무관심하고, 소홀히 했기에 우리 한국노총은 이곳 건설현장의 외국인 고용실태에 대해 직접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전국 및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사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방역 조치는 확진자수가 늘어갈수록 강화됐고, 공교롭게도 용인시 소재 역북동 서희스타힐스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고용 집단 합숙 문제가 불거졌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연결된 서희건설 관리팀의 한 간부는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현장에 난입했던 적이 있다”면서 “당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콘테이너 박스에 숙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일(한국노총이 현장에서 외국인 숙소를 난입한 일) 이후론 동남아 출신 외국인들은 모두 떠나고 지금은 대부분이 중국 조선족 노동자들 뿐”이라고 설명해 사실상 외국인들이 현장에서 집단으로 숙식했던 사실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건설현장에 질서유지 차원에서 투입된 용인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도 “외국인을 고용하고 집단으로 콘테이너에서 생활했다는 주장은 맞지만, 방역관리는 우리(경찰) 소관이 아니다. 다만 최근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강력범죄 관련 정보수집이 필요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 정보 분야의 축소 정책으로 인해 외국인 범죄 예방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한국노총 측의 주장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소재 서희건설 신축현장에서 “한국노총 조합원과 민주노총 조합원을 일정 비율(민노 3팀에 한노 1팀 내지 민노 2팀에 한노 1팀) 정도로 지역 조합원 인원수에 비례해서 일을 하게 해달라”는 주장이고, 민주노총 측은 “한국노총은 이 현장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100% 민주노총 조합원들만 고용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하면서 노-사 협력과 노-노 합의는 사실상 여렵게 됐다.

한국노총 측에 따르면, 본래 신축공사가 시작된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건설 원청사와 하청사에게 이런 뜻을 전달하고 하청사인 전문건설업체(이른바 단종업체)에서 ‘고용을 하겠다’는 구두적 약속을 믿고, 일감이 주어지기를 기다렸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또한 ‘소속 조합원을 고용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곳 역북동 서희건설에서 주관하는 ‘역북동서희스타힐스’ 건설현장 일감을 놓고 충돌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서로 원활한 인력 투입을 위해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선을 제시했다는 게 한국노총의 주장이지만, 민주노총은 “해당 건설현장에 이미 맺어 있는 ‘임단협’을 통해 조합원들을 투입했고 100% 우리 조합원만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국노총 측은 “민주노총 간부들이 조합원 고용 과정에서 회사측을 강압적으로 채용을 압박한 정황이 적지 않다. 심지어 회사 측과 두 노조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였을 때 용인경찰서 정보과에서 질서유지 차원에서 현장에 함께 동석했는데, 이때 그들(민주노총의)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함께 듣기도 했다. 구 후 건설사 측에서는 겁을 먹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고용하려는 것 같다”는 거다.

민주노총 경기지역조합의 간부 김 모씨는 25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임단협 합의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본조 위원장에게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위원장 연락처와 실명을 알려주면서 “임단협에서 (노동조합과 건설회사가 상호) 합의한 내용에 따라 우리 조합원(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들어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일 뿐, 저쪽(한국노총 측)에서 ‘건설현장 회사 측을 불법적으로 채용 압박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측은 전문건설업체 소장과의 대화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두 조합원이 똑같이 일을 하게 해달라. 그 후 (어느 쪽이 일을 잘 하는지) 실력으로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자신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공사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한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체 현장 소장 석 모씨는 “저 역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똑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자 한국노총 서경지부 김성종 제2지대장은 “애초에 소장님께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을 일정 비율로 고용하기로)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다. 석 소장은 이에 대해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 조합원을 써(고용)봐라. 가만 안 두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소연했다. 민주노총이 건설현장 단종업체를 상대로 일자리를 강제했다는 토로다.

그러자, 한국노총 측이 다시 따져 물었다. ”민주노총 주장은 ‘우리들은 현장에 들어와서 일을 해도 되지만, 한국노총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는 거다라고 했는데, (원청사인 서희건설)은 왜 한국노총은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지 이유를 말해달라“라고 항의하자” 석 소장은 “(원청사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없다. 왜 (한국노총은) 안 되는지”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서경지부 정인화 사무부장은 “우리 조합원들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민주노총의 불법적 ‘일감 빼앗기’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면서 “한 번 물러서면 영원히 물러서야 하는 게 민주노총과의 싸움”이라고 결기를 다졌다.

한편, 이날 새벽 역북동 서희스타힐스 건설공사 현장에서 만난 한국노총 김성종 제2지대장은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저는 본래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출신이다. 민주노총 내부적으로 조합원들을 상대로한 비위와 비리가 너무 만연해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다 결국 제명을 당했는데, 각종 증거자료와 증인, 법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로 진정한 노동권 보호와 노동자를 위하는 노동개혁을 위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에 고발할 것”이라며, 충격적인 민주노총 내부 문제를 적지 않게 폭로했다.

본지는 김성종 지대장이 제공한 각종 자료에 대해 다각적인 검증과정과 사실관계를 확인 한 후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