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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 ‘고언인가?’ ‘충언인가?’이재명, 文 시정연설 내용 조목조목 분석한 ‘총평’ 내놓아..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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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9  12: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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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 슈퍼예산 국회 통과를 당부하는 국회 시정연설이 화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내년 555조8천억 원으로 집계된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서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국회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 놓은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 광역도시와 각 시도군 지자체 단체장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평가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국회 제1야당 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직전부터 미리 준비한 ‘이게 나라냐’ ‘나라가 왜 이래’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장 등장을 벼르고 있었다. 때마침 주호영 원내대표를 청와대 경호팀에서 몸수색을 해서 준비된 분노의 화로에 기름을 부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준비된 비판과 야유를 가감 없이 쏟아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 555조8천억 원에 달하는 내년 정부 예산을 설명하고 원활한 국회 통과와 야당의 대승적 차원의 협치를 주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국정행보에 비교적 동조적이었던 정의당도 비판의 각을 세웠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인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크나큰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표면적인 성장률이나 방역 등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선방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555조 8천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조를 밝혔다. 역시 대통령 연설의 핵심 화두는 경제 문제였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이미 한국형 뉴딜은 민간·금융·대기업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오늘 대통령의 연설에서 드러난 한국형 뉴딜의 면면은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들이 중심이며 대체로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 기조를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군불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를 부각하고 주택문제 새로운 해법을 내놓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설명한 555조8천억 원의 예산안 곳곳에 국민혈세가 줄줄 새는 구멍이 뚫렸다”는 취지의 예산안 송곳 검증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특히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체가 불분명한 한국형 뉴딜로 해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특히 지역균형 뉴딜은 예산안 어디서도 보지 못한 것으로 시정 연설용으로 급조된 것으로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이날 시정연설에 대해 비교적 야박한 점수를 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시정연설이 끝난 4시간쯤 지난 오후 3시 19분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소회를 장문의 글로 옮겨 놓았다. 페이스북 계정 기록상 ‘수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장문의 글은 별다른 수정 과정이 없이 단번에 일필휘지로 내달리듯 써 내려 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글에서 “공동체의 행복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을 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재확인하셨다.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의 가동, ‘한국판 뉴딜’의 더욱 강력한 추진,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한마디, 한마디에 강한 힘이 느껴진다”고 사실관계 전제와 함께 시정연설 전체의 줄거리를 정리했다.

이재명 지사는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님께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국가재정운영의 핵심”이라면서 “모든 것에 앞서 ‘경제회복을 위한 빠르고 과감한 재정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것이다. 시정연설을 마치기 전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겠다’고 다시금 반복하신 것은 빠르고 과감한 재정집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더 나아가 “대통령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면서도 “이번 시정연설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님의 철학을 그에 합당한 정책의 틀에 담아내지 못하는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날선 지적을 보탰다.

이재명 지사는 또한 “세계 10위권의 국가경제 규모에 비춰도 민생의 절박성에 비해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의 재정 지출은 속도와 양이 너무 부족하다”면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주요국별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추적해 가계에 대한 소득지원, 부채부담 경감 정도를 측정한 경제지원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50.0으로 전세계 평균(57.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예리한 지적을 가했다.

이재명 지사는 다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IMF 분류상 선진국 39개국 중 세 번째, OECD 회원국 37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부모는 예금통장에 잔고가 넘치는데 자식들은 악성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격”이라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글 말미엔 “우리 국민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정부 예산안의 확장 기조에 생채기가 나지 않도록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구인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장문의 글을 마무리했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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