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반격 ‘적반하장’인가? 거짓말 논란은 해명 없어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반격이 시작됐다. 추석 연휴 이전 지난달 국회에서 계속된 아들 병역 특혜 관련 제1야당의 집요한 공격에 대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른바 ‘반격’이 시작됐다는 거다. 국회 제1야당과 국민의당 등에선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아들 병역특혜 논란과 관련 투명한 해명을 계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서 27번 거짓말, 이런 분이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자격이 있는가?”라며 추미애 장관에 대한 거취문제까지 들고 나온 모양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의 이런 반격과 주장 속에는 국회에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했던 ‘거짓말 논란’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의 내용을 찾아볼 없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가일층 확산되는 상황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미 아들과 딸 청탁관련 의혹으로 거듭해서 고발도 당했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 대표 이종배)는 지난달 29일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날 고발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는 거다.

법세련은 이날 “추미애 장관은 아들 서씨의 휴가 기간에 보좌관에게 메신저를 통해 아들 소속 부대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전달하며 사실상 부대에 연락할 것을 지시했고, 휴가 청탁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는 등 깊이 관여했다”고 고발 이유를 분명히 했다.

법세련은 나아가 추미애 장관이 9월 한달 동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질문 과정에 출석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추미애 장관은 인사청문회와 국회 대정부질문·예결위에서 ‘서씨 휴가 처리에 관여한 바 없다’, ‘보좌관에게 전화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다.

국회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지켜본 국민들은 분기탱천해서 트위터와 패이스북 등 SNS와 인터넷 상에서 성난 민심을 쏟아냈다. 심지어 한 네티즌든 추미애 장관의 발언에 대해 “추미애 발언 진실 여부는, 현재 군대에 있는 현역 군인이나, 최근에 군대를 제대한 예비역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된다. 과연 아무런 연락이나 지시 청탁이 없이 ‘연이은 병가와 휴가를 부대 밖에서 보내고 입대하고 싶은 날 자의적으로 귀대할 수 있는 부대가 있는지..’ 등을 전수조사해 보면 추미애 장관 발언의 진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여의도 정가에선 이런 논란이 국민들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무게를 얻고 있다. 야권과 일부 보수 언론매체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27)씨의 ‘병역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서른 번 가까이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추미애 장관의 국회 발언이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검찰이 관련 수사 결과를 기습적으로 발표하면서 그간 제기된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도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부대에 연락한 것은 사실”이라고 발표한 결과에 대해 국회 야당은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수차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일부 보수성향의 언론매체에서는 “국회 속기록과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분석한 결과,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회, 같은달 14일과 17일 국회에서 진행됐던 대정부질문 등 국회에서만 세 차례에 걸쳐 최소 27회를 이번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했다.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서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해 휴가를 연장한 사실과 관련해서,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느냐”고 완강하게 부인했다. 추미애 장관은 집요하게 파고드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대해 일관되게 “(보좌관에게) 지시한 바 없다”고 했지만, 지난 28일 서울동부지검이 기습적으로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이 발언들은 모두 거짓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 결과, 추미애 장관은 보좌관에게 휴가 담당 장교의 연락처를 직접 전달했다. 보좌관은 “예 통화했었습니다”라며 ‘결과 보고’까지 했다는 사실적 내용의 SNS 대화창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추미애 장관은 휴가 연장 과정에서도 “아들이 스스로 진단서나 군에서 요구하는 여러가지 서류들을 (부대에) 직접 보냈다”고 주장했다. 휴가 (연장) 신청 시점에 대해서도 “저는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아들이 진단서 등 서류를 부대로 제출하는 과정을 스스로 처리했다는 추미애 장관 답변도 거짓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보좌관은 추미애 장관에게 “(아들) 소견서는 확보되는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다”고 보고했다.

국회 속기록에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과 유상범 의원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집요하게 아들 병역 특혜 의혹을 집요하게 추궁한 내용이 그대로 기록됐는데, 유상범 의원의 경우, “보좌관이 전화해서 병가로 처리해달라는, 그러니까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장교에게 전화해서 병가로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을 하셨지요?’라고 물어봤잖아요”라고 추미애 장관을 공격했다.

이에 추미애 장관은 “보좌관에게 그런 사실을 시킨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이유조차 없습니다”라고 잘라 말했고, 유상범 의원이 다시 “보좌관이 그렇게 전화한 사실이 없나요?”라고 재차 묻자 추미애 장관이 “제가 보좌관에게 그런 전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라고 답변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