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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고위당정청회의 “코로나 피해 큰 계층 중심으로 선별 지원” 가닥고위당정청회의 선별 지원 방침에, 서민들 “내가 제외될 수도 있다” 우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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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8  11: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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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들이 만나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장기화된데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악화일로에 있는 민생 경제에 대해 활력을 불어넣을 대책을 논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은 6일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소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 당정협의회의를 열고, 민생 경제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이날 고위당정청회의를 종합해보면, 코로나19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협의였으며, 이 자리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가 최종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청와대에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선별 지급’으로 가닥이 잡힌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가 최종 결정된 거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정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함께했다.

그러나, 이런 당정청협의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정작 서민층에선 일찍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가 기관의 환경미화원으로 10년 넘게 재직하고 있는 최모(남, 62세)씨는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당시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주민센터에 재난지원금을 수령하러 갔다가, 나는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대체 국가 행정이 어찌된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최씨는 이어 2차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되는 시점에서도 “1차에서 탈락했으니, 이번 2차에도 아마 받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면서 “직업이 최저임금이고, 60세가 넘었고, 독신으로 임대주택에서 사는 형편이 1차 지급에서 탈락했다면 대체 누가 재난지원금을 받는 거냐?”면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회의적인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치권에선 향후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규모는 10조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대책의 세부 내용은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등 형식을 통해 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업종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반면, 이런 당정청회의에서 논한 결과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국회 여야와 정치권 전반을 통해 취재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문을 닫은 노래방이나 PC방 업주 등 자영업자들에게 100만 원 안팎의 휴업 보상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고,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나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일정 금액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지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교 중단으로 돌봄의 부담을 지게 된 부모들을 위해 돌봄 쿠폰을 지급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무급휴직자나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인데, 현금성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지원금은 현금뿐만 아니라 쿠폰과 금융지원 등 형태도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게 대상을 선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늘 진행된 당정청협의 결과로 2차 재난지원금 세부 사항이 확정되면 정부는 이번 주쯤 국회에 4차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추경을 처리한 뒤 추석 전에 긴급 지원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2차 재난지원금 시급성에 공감한 만큼, 추경안 처리에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국무총리실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대책을 모색하려 한다”고 밝혔다. 즉, 당정이 코로나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을 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날 모두 발언에서 “당정청 몇차례 실무회의 끝에 더 어려운 국민에게 도움을 주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발언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어 “추석 대이동이 있다면 코로나다 다시 위험해질지도 모른다. 여러 사정과 생각 있겠지만 이동을 자제하는 추석이 되면 좋겠다”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4차 추경은 신속성과 효율성, 정확성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짜임새 있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피해 구제 위한 긴급 지원인 만큼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정부가 서둘러야 한다. 국회도 야당과 협의 서두르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제4차 고위당청청회의에는 정세균 국모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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