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이 이재명과 논쟁을 벌이는 이유가 “체급올리기”?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논쟁을 벌이고 있는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전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구제’라는 주장에 대해 국회 기본소득당이 “윤희숙 의원이야말로 선거공학적 이득을 위해 공허하고 고집스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따끔하게 일침했다.
기본소득당 김준호 대변인은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희숙 의원의 한우는 포기하라는 조롱, 긴급재난지원금 논쟁을 선거공학적 표 계산으로 만드는 것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오늘(25일)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공허하고 고집스런 주장이라고 폄훼했다”고 윤희숙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준호 대변인은 이어 “지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사실관계도 정확히 모르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카드사 매출, 전통시장 매출 등이 증가했으며 소비자심리지수도 회복되었다”면서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노동⸱사업⸱재산 소득이 모두 감소한 2분기, 국가 경제 회복과 서민 생존의 기반이 되었다. 이처럼 선별과정 없이 신속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분배지표를 개선하고 재난으로 인한 불평등 심화를 막아낼 수 있었다. 이는 정부와 여론 모두가 인정한 팩트”라고 주장했다.
김준호 대변인은 다시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 부족한 지식보다 더 문제인 것은 공동체의 의미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라면서 “윤희숙 의원은 ‘한우’를 포기해야 한다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관한 논의를 표 계산이라고 설교하고 있다”면서 사실 관계를 전제했다.
김준호 대변인은 나아가 “지급 대상 논의는 재난에 맞서는 공동체의 태도에 대한 논쟁이다. 선별 없는 지급은 당신이 누구든, 국가적 재난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형성하고 국난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강화했다”면서 “이를 한우나 안경 구매에 소비했다고 폄하하는 것이야말로 진영 논리에 입각한 선거공학적 발언”이라고 윤희숙 의원의 주장에 맹폭을 가했다.
김준호 대변인은 노골적으로 윤희숙 의원을 향해서 “국난을 극복하는데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은 공허하고 고집스런 설교가 아니다”라면서 “정확한 정보와 정책 경쟁으로 국민과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따끔하게 정문일침하고 이날 논평을 마무리했다.
김준호 대변인의 대윤희숙 관련 논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준호 대변인은 해당 논평에 이어 다시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의 검증된 효과, 더 큰 위기가 다가오는 지금이야말로 조건 없는 지급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흡사 윤희숙 의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가르치듯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김준호 대변인은 국회 정치권에서 ‘선별적 지급’이라는 논의가 진행되는데 대해 ‘전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해야 한다’면서 반기를 들고 나온 이재명 지사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면서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는 선별 없는 신속한 지급 덕분”이라면서 “지난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된 즉시 카드 매출과 전통시장 매출을 올리고 소비자심리지수를 회복시켰다. 이는 지급 대상을 정하고 선별하는 정치적 비용과 행정비용을 줄이고 적시에 지급되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결과 사회적으로 발생했던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와도 정확히 일치하는 주장이다.
김준호 대변인은 나아가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이 사각지대를 크게 줄였다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재난은 그 피해의 대상과 규모가 무차별적이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피해의 순위를 나열하고 무 자르듯 선을 그어 일부만 선별 지급하는 것은 재난 극복의 사각지대를 유발한다. 지난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가구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었던 것은 보편적 지급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준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 말미엔 “우리 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선포의 기로에 있다. 성공적이라 자부했던 K-방역의 성공과 경제 방어의 효과가 모두 물거품이 될 위기”라면서 “재정건전성과 지급 대상 논쟁에 붙잡히면 더 심각한 수렁에 빠질 수 있다. 방역 성공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보수정당의 초선의원인 윤희숙 의원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면으로 맞붙은 것에 대해 여의도 정가에선 이른바 ‘체급 올리기를 위한 정치공학적 무모한 돌격’이라는 비평이 나온다.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재난지원금은 구제 수단이 아닌 경기 부양 수단”이라는 주장은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단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발언으로 임대인의 입장을 대변해 화제를 모았던 윤희숙 의원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 지급’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이 꾸준히 주장해왔던 ‘선별적 복지’ 주장과 별반 차이가 없어 무모한 주장이라는 것이며, 새로운 정책적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여의도 정가의 일반적인 중론이다.
이번 논란의 정점은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 사태 속 미국 등이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을 예로 들며 “경제를 몰라서, 국민 모두가 가난해서 현금을 지급했겠느냐”면서 “소비 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가 급격히 얼어붙은 데 따른 경기 부양 목적의 경제정책으로 직접 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도 ‘보편적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3월 광역지자체장으로서는 우리나라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도민 전체에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문재인 정부는 뒤이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하고, 이재명 지사의 해당 정책에 발을 맞추었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에도 가장 먼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고, 최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3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