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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5분 발언’ 윤희숙, 여야 논란 “쟁점이 다르다!”윤희숙 발언은 사이다가 아니라 핵심을 잘못 짚은 것이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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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05  23: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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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윤희숙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다. 정의당은 윤희숙 의원 발언에 대해 “핵심을 잘못 짚은 것”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의 주장을 대변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논란이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5분 토론’이 이렇듯 정치권에 파장을 낳으면사, 여야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 극명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양상이다. 윤희숙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한 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의 부작용을 지적해 화제를 모았다. 윤희숙 의원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임대인 중심 주장’이라며 비판을 쏟아냈고, 반면, 미래통합당은 “야당의 길을 제시했다”며 극찬했다.

   
▲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맹렬히 비판하면서 자신을 “임차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김종철 대변인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희숙 의원의 발언이 사이다? 주거안정성 핵심을 잘못 짚은 발언”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지난주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이번에 통과된 임대차법으로 인해 전세가 훨씬 빠른 속도로 사라질 것이며, 결국 매물이 사라지거나 월세 전환을 통해 임차인들의 고통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사이다 발언으로 불리며 호응을 얻기도 했다”고 사실관계를 전제했다.

그러나 김종철 대변인은 이어서 “윤희숙 의원이 이번 임대차법을 두고 심사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 지적은 옳다. 그러나 윤 의원의 발언은 주거안정성의 핵심을 잘못 짚은 발언”이라면서 “윤희숙 의원 본인도 인정했지만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느는 현상은 이미 지속적으로 관찰된 현상이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세가구는 1995년 29.7%, 2010년 21.7%에 이어 2019년에는 15.1%로 줄었고, 월세가구(반전세+월세포함)는 1995년 14.5%에서 2019년 23%로 증가했다. 즉 지난해 순전세는 전체 가구의 15.1%에 지나지 않았고 이미 월세 또는 ‘반전세+월세’가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과거 사례의 통계를 예시로 들었다.

김종철 대변인은 다시 “지난해 잠시 전세 감소가 주춤했는데 이는 갭투자의 성행과 관련이 있다. 갭투자를 하려면 전세를 안고 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갭투자가 성행하지 않았다면 전세 감소는 계속 이어져 왔을 것”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이번 임대차법이 마치 전세소멸의 상당한 근거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통계와도 맞지 않는다. 향후 순전세의 소멸은 집값의 등락으로 이득을 보느냐 마느냐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나아가 “가장 큰 문제는 윤 의원이 주거안정성의 핵심을 짚지 못했다는 것이다. 주거안정성의 핵심은 ‘한 집에서 얼마나 오래 거주할 수 있느냐’이다. 우리나라 임차인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3.4년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수도권의 경우 한 집에 2년 미만 거주한 임차인이 무려 40%가 넘는다. 이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2년 남짓의 기간마다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이다. 이사를 할 때마다 들어가는 이사 비용과 그때마다 들어가는 만만치 않은 복비는 이번에 임대차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숨겨진 월세’에 다름 아니다. 임대차법의 통과로 인해 서민들은 숨겨진 월세를 아끼는 효과를 거두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노골적으로 “윤희숙 의원의 발언대로 임대차법은 더 치열한 토론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그 방향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늘리고, 임대료 상승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동하여 통제하는 방향이었다. 우리보다 월세가 비싸지만 주거만족도는 더 높은 유럽 복지국가들은 한 집에서 오래 거주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높고,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게 보장하기 때문이다. 서민주거안정에 관한 토론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즉, 윤희숙 의원의 ‘5분 토론’은 부동산 관련 카페 등 온라인 공간에서 회자되면서 정치권으로 다시 불이 붙었고, 윤희숙 의원 발언의 요지는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해서 이번 임대차보호법 통과로 인해 전세는 점차 사라질 것이며, 여당이 이런 점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당에선 이런 윤희숙 의원의 발언에 대해 즉각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SNS계정(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윤희숙 의원의 발언에 대해 “평생 임차인인 것처럼 이미지를 가공했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윤희숙 의원이 국회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였고, 현재도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인들이 쉽게 거액의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바꾸기는 어렵고, 적어도 2년마다 전·월세가 올라갈 걱정은 덜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박범계 의원은 이 과정에서 “눈을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 없이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건 그쪽(미래통합당)에서 귀한 사례”라고 언급해 ‘지역 폄훼’ 논란을 불렀다.

미래통합당은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윤희숙 때리기’에 엄호사격에 나섰다. 특히 박범계 의원의 ‘이상한 억양’ 발언을 문제 삼고 일제히 비판에 나선 모양세다.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마치 특정 지역을 폄하하는 듯 들린다. 아니면 특정인을 폄하하는 것인지”라고 지적했다. 당내 다수인 영남 지역 의원들을 비하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장제원 의원은 같은 날 SNS에 “논리가 부족할 때 가장 쉽게 쓰는 공격기술이 ‘메신저 때려 메시지 물타기’”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조수진 의원은 SNS에 “박범계 의원은 대전의 아파트, 경남 밀양의 건물, 대구의 주택·상가를 보유 중”이라며 “내로남불은 역시 끝을 모른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박범계 의원은 논란이 되자 ‘눈을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 없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이렇듯 미래통합당은 윤희숙 의원의 발언을 치켜세우며 대여 투쟁의 ‘롤모델’로 삼겠다는 분위기다. 원내에서 현실적인 대여 견제 수단이 없는 만큼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발언으로 여론을 얻겠다는 것이다. 배준영 대변인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통합당이 써야 될 어법”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일 SNS에 “이런 분이 국토부 장관 하면 부동산 벌써 잡았다”고 윤희숙 의원의 발언을 한껏 띠웠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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