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치&외교
용혜인 “민주당이 추친하는 공수처법에 ‘성폭행 조항’이 빠졌다!”기본소득당 “박원순 시장 ‘미투’ 이해찬 사과 뭔가 잘못됐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7.15  10:42:3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용혜인 의원이 공수처법에 부족한 조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시작으로 촉발된 기본소득당의 날선 지적은 결국 고위공직자수사처설치법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졌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N번방 주범 조주빈의 공범’을 변호하고 있는 장성근 변호사가 추천되면서 기본소득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젠더 폭력 문제’까지 들고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신지혜 상임대표, 신은미 대변인은 13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지혜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박원순 시장 ‘미투'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네 문장의 사과였다. 그 속에는 재발 방지 약속도 있었다”고 사실관계를 전제했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신설된 공수처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신지혜 대표는 그러면서 “그런데, 사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7월13일)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두 명의 민주당 추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정했다. 그 중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이 ‘n번방 사건’ 공범의 변호를 맡았던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자 선정된 지 반나절이 되지 않아 사퇴했다”고 지적했다.

신지혜 대표는 다시 “국민들은 성평등 사회를 원한다고 목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인사 검증시스템에는 국민들의 염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성근 전 회장을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추천했지만, 사회의 목소리 중 성평등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선 지적을 가했다.

신지혜 대표는 또한 “안희정 충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에 이어 박원순 시장까지 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에 대한 세 번째 ‘미투’ 고발이 있었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어제와 같은 논란은 지금의 민주당이 제대로 외양간을 고칠 의지가 있는지 되묻게 된다”고 주장했다.

신지혜 대표는 덧붙여 “특히, 지난 4월, 오거돈 부산시장을 제명하며 민주당 내 ‘젠더폭력근절 예방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했으나,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위력에 의한 성폭력 고소가 또 발생했다”면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처방이 아니라면, 반복되고 있는 인사 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지혜 대표는 이날 발언 말미엔 “민주당의 인사 검증시스템에 결여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평등’ 항목”이라면서 “민주당이 추천하고 공천하는 모든 인사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을 인사 검증 요건에 포함 시키고, 이를 제대로 교육하고 심사할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보고해주시기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본소득당 신민주 젠더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보다 더 심각하게 더불어민주당 당내 성범죄 이력을 들고 나왔다. 신민주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력 사건으로 물러났다. 2019년 민주당 이재현 인천서구청장의 성희롱 사건이 있었다. 성희롱 사건 이후 직원들에게 입단속을 한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되었으나 이재현 구청장은 아직도 현직에 있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2호‘였던 원종건은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총선에 불출마했다. 올해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자신이 행한 성추행 사건을 시인하고 사퇴했다. 바로 며칠 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나열했다.

신민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리고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을 변호했던 장성근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올렸다. 비난이 거세지자 장성근 변호사는 스스로 추천위원에서 사임했다”고 지난 13일에 벌어졌던 공수처장 추천위원사태를 꼬집었다.

신민주 위원장은 그러면서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2020년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나도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과 내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해자일지도 모른다는 감각은 여성의 삶을 가로막는 두려움이 되었다. ‘n번방 사건’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했던 국가에 대한 문제 제기”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박사방 공범을 변호한 인물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올린 사실은 많은 국민에게 우려와 상처가 되었다. 장성근 변호사가 스스로 사임한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되었지만 성인지 감수성 없는 후보가 추천되고,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반복되는 상황은 결코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신민주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 말미엔 “총선 직전 인재 영입 과정에서 회자 된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성인지 감수성 문제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공직자의 성폭력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는 대응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시급히 제시하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목소리를 보탰다. 용혜인 원내대표는 “N번방 공범 변호인에게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처장을 추천할 자격이 없다”면서 “오늘은 7월 14일이고, 내일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이라고 설명했다.

용혜인 원내대표는 이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임기 시작 두 달이 다 되어가도록 국회는 개원식조차 못한 채 원 구성조차 완전히 끝내지 못했고, 공수처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국회 차원의 구성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수처법은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뇌물, 공문서 위•변조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용혜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공수처장은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변호할 사람이 아니다. 그 누구보다도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범죄를 파헤쳐야 하는 사람”이라면서 “N번방 공범의 변호를 맡았던 이가 고위공직자들의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할 공수처장을 추천할 여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선정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원내대표는 다시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중요범죄에 한정해서 수사하게 되어있다”고 나열했다.

용혜인 원내대표는 이어 “현재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문제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미투운동을 통해 드러난 고위공직자들의 성폭력은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면서 “고위공직자들의 성폭력은 분명하게 고위공직자 자신의 ‘지위’를 활용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다. 공직자 신분과 별개로 ‘자연인’으로서 이루어지는 성범죄가 아니라는 뜻이다. 당연히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박귀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코리아프레스 공식 SNS
실시간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 11길 70  |  대표전화 : 070-7122-4944  |  팩스 : 070-8273-2127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3813  |  발행인 : 김효빈  |  편집인 : 김효빈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귀성
Copyright © 2013 더코리아프레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