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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추경호 “문재인 정부 3차 추경안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엉터리”이종배 추경호 “3차 추경안 분석해보니, 결과는 단기 노무 일자리가 다수”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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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30  22: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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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민생 정국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3차 추가경정예산에 목을 매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 비협조적인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3차 추경에 대해 여전히 딴지를 걸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거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추경호 의원은 30일에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3차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5∼6개월 버티기에 불과한 단기 노무 일자리가 다수”라고 주장하며 동의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깎아 내렸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35조3,000억원)과 관련해서 “‘DB 알바(데이터베이스 아르바이트) 사업’ 6,025억원 등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일자리 사업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추경호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3차 추경안이 문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추경호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3차 추경안이 문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문재인 정부의 3차 추경은 역학조사나 방역 관련 일자리는 일체 반영하지 않고, DB 알바, 전수조사 등 당장 시급하지도 않고 통계왜곡용 일자리를 위해 억지로 일거리를 만들어낸 무대책 추경”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특히 코로나 방역시스템 예산은 전체 추경안 규모의 2%(6,953억원)에 불과하고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 규모가 작다며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에 더 나아가 “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 중 6조5,000억원은 코로나와 관련 없이 올해 본예산을 초슈퍼예산으로 만들기 위해 세입을 과다계상한 것”이라면서 “금번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6조5,000억원 세입경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이번 3차 추경안에 담긴 각종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관련 지표를 높이기 위한 내용이라며 전액 삭감돼야 한다는 주장인데, 구체적으로 정부가 DB 알바 사업이라고 규정안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쉽,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농업데이터조사 등 26개 사업 6,025억원과 대학온라인 강의 도우미, 전국민디지털 역량강화교육 사업 약 1,100억원도 삭감돼야 한다는 것이며, 이밖에도 그린뉴딜 사업인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 약 3,000억원도 전액 삭감돼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방역시스템관련예산은 6,953억원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2%에 불과하고, 이 중 의료기관 융자금 4,000억원을 제외하면 0.8% 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이는 미래통합당이 일자리 사업 삭감을 통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무이자 융자와 생존자금 지원, 대학생 특별장학금 지원, 의료진 특별수당 증액에 써야 한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DB 알바(데이터 구축 요원)’, 모니터링·조사 요원, 안전·방역 인력, 공공서비스·단순 근로 등 82개 사업에 9조4천억원을 편성했다”는 것이라면서 “일자리 통계 왜곡, 세금중독 일자리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3차 추경의 핵심 일자리 사업은 단연 ‘DB 알바’”라고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12개 세부 사업에 6천024억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부처별 문서 자료를 이제 와서 디지털화하겠다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대다수”라고 말한 대목은 사실상 정부 추경안에 대해 을 부정적인 시각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한 가운데, 29일 본격적으로 3차 추경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미래통합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3차 추경 처리를 약 일주일 연기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정리했지만, 정부·여당은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달 3일까지 추경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의견 조율은 쉽지 않은 상태다.

미래통합당의 주장은 6월 국회가 끝나고, 곧바로 7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되는 만큼, 11일까지로 늦추자는 것으로,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35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 심사를 사흘 만에 마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예산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나. 대통령이 35조원 하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게 국회인가?”라고 반문하며 “추경 중에는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도 있고, 수십만명 단기 알바(아르바이트)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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