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안전관리원, 소형무인타워크레인 안전조사단 구성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소형타워크레인안전조사단’을 구성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사장 정순귀)이 공법기관으로써 기술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해당 기구의 발족식을 개최한 것은 타워크레인 업계와 노동계로부터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오히려 해당 자문위원에 부적절한 인사가 개입하면서 타워크레인 업계와 노동계가 ‘펄펄’ 뛰면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우선, 소형타워크레인 형식도서 전수·조사 착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해당 기구를 설립했다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 정순귀 이사장은 지난 15일 오전 11시30분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안전관리원 본원 6층 대강당에서 ‘소형타워크레인안전조사단’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발족한 소형타워크레인안전조사단은 올해 계속되고 있는 다수의 소형무인타워크레인의 전도, 추락, 붕괴 등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동반한 중대재해 이후,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소형타워크레인 안전강화대책 및 소형무인타워크레인 안전을 위한 전수조사’ 방침에 따라 안전관리원 산하에 신설된 조직이다.

향후 이 안전조사단은 이미 타워크레인 안전 관련 ‘노-사-민-정 = 노조와 사업자, 시민사회단체, 정부 주무관청의 협의체’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합동으로 전수조사에 돌입한 결과 전국적으로 건설현장에 보급된 소형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한 조사 후 취합된 결과에 따라 형식도서 전수·조사 및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취지로 발족됐다.

안전조사단은 이날 안전관리원에서 열린 발족식에서는 현황보고, 조사단의 역할 및 운영방안 설명, 주요현안 추진 방안 논의에 이어, 전문자문위원 위촉식을 거행했는데, 타워크레인전문자문위원단은 시민단체 및 관련업계 등 6명의 다양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됐다. 해당 자문위원들은 안전관리원의 소형타워크레인 안전강화 방안에 발맞춰 소형타워크레인 형식도서 조사에 관련한 자문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공법단체인 대한건설안전관리원의 이같은 행보는 환영해야할 실적으로 보인다.

정순귀 이사장은 안전조사단 구성과 관련 본지 기자와 대화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법단체로서 향후 전문적이고 객관성 있는 소형타워크레인 조사와 분석 등 여러 측면에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문의 자문을 를 통해,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신을 내놨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이런 행보에 크게 반발한 것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양대 노총의 타워크레인 관련 노동조합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최동주 분과장은 19일 오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소형타워크레인 안전조사단이 신설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타워크레인노동자들의 안전 조종을 위해선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외부 전문가 6명의 위원 가운데,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와중에도 ‘소형 타워크레인이 안전하다’면서 소형 타워크레인 업계를 대변한 인물이 자문위원단에 섞여 있는데, 이것은 그 인물이 ‘이해충돌 당사자’라는 것은 타워크레인 업계와 노동계가 모르는 게 아닌 이상 대단히 부적절한 위원단이고, 우리 민주노총은 절대로 이런 사실을 묵과할 수 없다!”고, 격앙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이원희 홍보국장도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인유 교수라는 인물이 한국크레인협회와 관계된 인물인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그는 타워크레인 관련 국토교통부나 국회 등 정치권과 행정기관을 돌며 각종 회의나 교육에 참여하며 국토교통부와 소형무인타워크레인 임대사의 입장을 대변하던 인물인데, 이런 이해 당사자가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해야할 자문단에 들어갈 수 있나? 절대 반대다”라고 분기탱천했다.

이원희 국장은 이에 더해 “김인유 교수는 그동안 ‘소형타워크레인이 안전하다’면서, 소형 임대사의 대변인 역활을 수행하던 인물인데, 타워크레인 업계에선 그가 어떻게 무슨 전공으로 대학 교수가 됐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특히, 우리(타워크레인 조종 다년간의 경력자)들이 볼때는 타워크레인과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크레인협회의 인물이 바로 김인유 교수인데, 그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노골적으로 김인유 교수를 실명으로 거론하며 비판했다.

국토교통부에서 타워크레인 주무부서인 건설산업과의 김모 주무관은 이날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행정기관에서 ‘이해 당사자’는 제척 사유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해 당사자 자격이면 제척 사유가 맞다”고 인정했지만, 타워크레인안전조사단 관련 다소 구체적인 질문에는 “현재 담당 사무관이 출장 중이라, 정확히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정순귀 이사장은 한국크레인협회 김인유 부회장이 자문위원 명단에 섞인 점에 대해 “6명의 자문위원 가운데 (반발이 있는) 단 1명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이는 제척 사유가 된다는 것도 공감하지만, 겨우 1인에 불과하고 나머지 5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의견 개진이나 의결에서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는 1인에 대해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히,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떡 본 김에 제사’까지 지냈다. 이원희 홍보국장은 이날 “지금까지 3개월 넘게 국토교통부 지휘 아래 민주노총 조합원과 우리 조합원들이 전국 현장에 투입돼 소형무인타워크레인의 불법 위변조, 안전 운행 여부, 타워크레인 자체의 겨함 여부 등에 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국가 기관(국토교통부)가 전수조사에 투입된 조합원 인건비에 대해선 ‘일언반구’ 단 한 마디의 언급도 없다. 과연, 국토교통부는 정부 기관으로써 우리 조합원들에게 ‘무임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혹이 드는데, 이는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분과도 마찬가지 압장”이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즉, 정부 기관이 아무런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전수조사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의 주장은 정부의 국민혈세로 구성되는 ‘정부 기관의 예산’ 문제인 만큼 향후 국회 국정감사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국장은 이에 대해 “김인유 교수에 대해선 지난 2019년 6월 9일 타워크레인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김인유 교수를 상대로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한 용역내역서 일체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국장은 그러면서 “김인유 교수가 국토교통부에서 타워크레인 관련 적지 않은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혈세로 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타워크레인 관련하여 발표한 본인의 논문이나 전공 연관성 등 전공학력 여부를 국토교통부가 분명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 소속 타워크레인노동조합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국토교통부에 ‘항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최동주 타워크레인분과장은 항의서 관련 “오늘 오후 내지 내일 오전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인 항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고,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이원희 국장도 19일자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항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인유 교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연락을 취한 본지 기자의 거듭된 대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날 정오 현재까지 이렇다 할 응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