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태원클럽 코로나19 감염확산 대응책, 박능후 “전국 확대 검토”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대응 정국에서 또다시 괄목상간이 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일 최근 다시 재확산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해 대응책으로 당근과 채찍을 함께 제시하는 ‘신묘한 한 수’ 정책을 선보였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수 곳의 클럽에서 코로나19 지역집단 감염이 제주도까지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확산 조짐을 보이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 빠르게 ‘유흥업소 집합 금지 명령’이라는 대응책을 내놓은데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이와 더불어 클럽 이용객 특성상 자신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심리에 대해 감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이에 더 해 ‘대인 접촉 금지’라는 절묘한 신의 한 수를 선보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 방문자에게 ‘대인접촉 금지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방역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고 판단한다며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재명 지사의 이번 대응 정책은 그야말로 신묘한 한 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만의 특이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놨다. 누가, 언제, 클럽에 갔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기간을 주어 그냥 오기만 하면 누구나 검사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즉, 클럽 방문자들 특성을 고려해서 ‘숨어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겠다’는 당근책을 내놓은 것인데, 반대로 이런 사실을 숨기고 사람들을 접촉하고 다니다가 걸리면 최대 징역형에, 피해배상까지 물리겠다는 채찍도 동시에 꺼내 들은 거다.
우선 경기도의 모든 유흥시설 등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집합 금지 명령을 2주간이다. 경기도 내 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바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콜라텍이 이에 속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사실상 영업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인데, 이재명 지사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어제(9일) 서울시가 내린 집합 금지 명령에 따른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은 관련 업소를 마지막 출입한 다음 날로부터 최대 2주간이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 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에 근거한 조치로써, 경기도가 내린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 금지명령은 지난달 29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6개 클럽과 논현동 블랙수면방을 다녀간 출입자들이 그 대상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인접촉 금지 명령의 실효성이 담보된다면,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방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능후 차장은 이에 대해 “이태원 사태와 관련해 방역상 가장 큰 문제점은 (클럽 방문자들이 자신의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방문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포괄적으로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 대인접촉 금지를 선행적으로 발동하고 대상자를 찾아 나가는 방법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1일 오전 현재 서울시가 발표한 집계에 따르면 약 2000여명의 방문자 명단이 행정기관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통화를 거부하는 경우를 보이고 있다는 거다.
박능후 차장은 이어 “(대인접촉 금지 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 명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여부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는데, 이는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가 전국 코로나19 대응에 일괄적이고도 동시에 전국적인 행정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감염병 차단에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정부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확산하자 8일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전국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서울시 또한 박원순 시장이 지난 9일과 10일이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서울시내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 주점업소에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보면 중앙정부의 방침에 더해 서울시와 경기도 등 각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영업금지 효과를 내는 ‘집합금지’ 명령을 추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앞서 9일에는 서울시가, 10일에는 경기도와 인천에서 각각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박능후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충남도에서도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하는 것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타 지자체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묘한 한 수’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