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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당의 처분을 들어보니? 본인은 절대 버티겠다?양정숙 놓고 민주당 시민당 내부 결정은 어떻게 되나?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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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1  09: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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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통합절차를 밟고 있는 더불어시민당은 읍참마속의 심경을 내놨다. 더불어시민당은 양정숙 당선인이 제출한 재심 신청을 기각하면서 “최종 제명 결정”을 내려 논란은 일단락 된 듯 하지만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7일 부동산 관련 의혹을 받는 양정숙 당선인의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제윤경 더불어시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갖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재심 신청을 기각했고, 오후 3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양정숙 당선인을 최종 제명하기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시민당은 양정숙 당선인의 재심 청구에 따라 이날 오전 윤리위원회를 열어 양정숙 당선인의 소명을 다시 들은 뒤 이 같이 결정했다는 거다.

   
▲ 더불어시민당 제윤경 대변인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당의 최종 결정을 설명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의 양정숙 당선인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왔지만, 양정숙 당선인이 이를 거부하자, 당은 결국 절차를 밟아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양정숙 당선인 역시 재심을 청구하며 불복하고 더불어시민당을 맞고소하면서 논란은 재점화 양상으로 바뀌었다.

양정숙 당선인은 이날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소명을 위해 윤리위원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전에 다 소명돼서 당선까지 됐는데, 그때는 전부 다 입증됐다고 하고 당선 이후에는 ‘그땐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당헌·당규상 재심 회의에는 징계 대상자의 소명을 들을 이유와 근거가 없지만 당선인이 강하게 추가 소명을 요청해 소명 기회를 줬다”면서도 “이전 소명 내용과 달라진 바가 없고, 재심 신청서와 재심의견서 등을 검토해보아도 1차 윤리위 결과와 판단을 달리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어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시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흡수 합당을 하기로 의결했다.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당헌 당규상 합당에 관한 의결 권한은 당 대회 또는 최고위에 있으나, 당 대회 소집에 필요한 대의원이 현재 미구성 상태로 당 대회 조기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최고위에서 합당 관련 의결 권한을 대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시민당은 합당에 대한 모든 절차를 오는 15일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시민당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날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양정숙 당선인 제명을 의결했다. 또한 당 윤리위원회는 양정숙 당선인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정수장학회 출신 모임의 임원을 맡았다는 의혹 등이 당헌·당규 위반과 당의 품위 훼손 사유에 해당한다며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최고위는 이날 윤리위가 건의한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형사 고발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렸다. 윤리위는 허위자료 제출 의혹, 명의신탁 의혹 등은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윤리위 결정은 종결(확정)된 것이고 소송 형태와 내용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은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을 지난 6일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애초 4일 오후 양정숙 당선인을 고발할 방침이었지만, 양정숙 당선인이 더불어시민당에 재심 신청 의사를 밝히며 고발 일정을 늦추기로 한 것이고, 더불어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중 양정숙 당선인이 재심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재심 내용을 보고 고발 내용의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전제로 고발 날짜를 6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양정숙 당선인을 제명하고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양당의 고발 혐의는 양정숙 당선인이 자신의 재산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양정숙 당선인의 자진사퇴를 압박해 왔지만 양정숙 당선인은 이를 거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다수의 언론매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당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양정숙 당선인과 직접 통화해 사퇴를 권유했으나 양정숙 당선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을 지도부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검증을 꼼꼼하게 하지 못한 것은 우리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거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양정숙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자진사퇴를 하지 않겠다"며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양정숙 당선인은 더불어시민당의 제명과 고발 결정에 대해 "소명을 들어보지도 않고 고발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불만을 드러내면서 "고발을 당하더라도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신분으로 법적 조치를 받겠다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은 일"이라며 "본인이 정말 명백하다면 스스로가 공직자 신분에서 벗어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양정숙 당선인이 이대로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면 21대 국회에서는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당의 제명 결정은 양정숙 당선인의 당선인 신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 고발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양정숙 당선인은 당선인 자격 혹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비례대표는 더불어시민당 다음 순번인 이경수 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이 승계하게 된다.

한편, 변호사 출신의 양정숙 당선인은 지난달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등 총 5채의 부동산을 비롯해 92억원 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다. 4년 전 총선 때 신고한 재산보다 4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고 명의신탁 등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양정숙 당선인은 또한 가족들 명의로 서울 용산의 오피스텔을 매입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더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 변론을 맡았다는 점, 정수장학회 출신 모임의 임원을 지냈다는 의혹까지 연이어 터져 나왔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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