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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우한 폐렴, 사전 대비 공공의료대학 설립 절실하다!”이용호 “우한 폐렴 교훈 삼아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료원 설립 서둘러야!”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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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3  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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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 임실 순창)이 국회 거대 여야 이해찬 황교안 두 대표에게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찬, 황교안 대표님께 드리는 공개서한”이란 제목으로 “공공의대법,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4일 0시부터 당분간 중국 후베이성을 최근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겠다”면서 이와 같은 조치를 밝혔다.

   
▲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 임실 순창)이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여야가 나서서 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메르스 사태 등의 범국민적 전염병 예방과 대비의 비책으로 공공의료대학 설립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경우에는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하겠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 하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총리는 이에 더 나아가 “지역사회 내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는 경로를 더 촘촘하게 차단해야 한다”면서 “밀접접촉자, 일상접촉자 구분 없이 접촉자 전체에 대해 자가격리를 실시하겠다. 사업장,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집단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중국을 다녀온 경우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총리는 "최근 마스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과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의 수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국민께 설명드리고,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조치가 내려진 이날 이용호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찬 대표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수립을 위해 야당에 최고위급 협의체를 제안하신 바 있고, 황교안 대표님은 정부의 대응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두 분의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 여야가 힘을 모으고,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작금의 국회 여야간 협치를 기대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어 “현재 일선에서는 선거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럴 때야말로 하루빨리 국회가 제 역할을 해서 국민적 불안감을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 국회는 당장 임시회를 열어 ‘국립공공의대 설립법(공공의대법)’을 처리해야 한다. 공공의대법은 국가 책임 하에 감염, 외상, 응급, 분만 등 기피 의료분야의 필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됐다. 꼭 필요하고 시급한 법이지만, 2년째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고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는데 이는 보건의료산업노조 등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관련 각 시민단체의 “공공의료강화 정책” 주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이에 대해 “5년 전 온 국민을 공포에 빠트렸던 메르스 사태를 경험했고,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겪고 있지만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 심각한 직무유기”라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일에 모든 행정력을 쏟는 역할을 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입법을 통해 전염병 사태 수습을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검역법 등 관련법을 처리해 검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공공의대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감염, 응급 분야 전문의료인력 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곧 작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등의 범 국민적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인력을 양성하고 대비할 공공의료 시설 확충과 교육으로 공격적 예방과 대비를 국가 차원에서 갖추어야 한다는 거다,

이용호 의원은 과거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약 6개월 간 38명이 사망했고, 186명의 확진자와 16,752명의 격리자가 발생했다. 5년이 흘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한 지금, 대한민국의 방역체계나 전문인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은 메르스 공포의 재현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감염내과 전문의가 해외 감염병 1차 방어선인 전국 13곳의 출입국 검역소에는 단 한 명도 없고, 대한민국 질병관리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에는 메르스 이후 5년 동안 단 한 명 늘어 고작 두 명뿐”이라고 한심한 범국가적 공공의료 현실을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다시 “2019년말 현재 국내 전체 전문의(86,122명) 중 내과 전문의(16,064명)가 타 과목에 비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과 중 감염내과 전문의(277명)는 1%대에 그치고 있다”면서 “‘세종시’와 ‘경상북도’에는 감염내과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고,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70% 가까이 쏠려 있다. 11개 광역지자체(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의 경우 5년 전 메르스 때 전문의 수 그대로다”라고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현실을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에 덧붙여 “이래서는 국민들이 평상시에 전문적인 감염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고, 지금과 같은 비상시에 신속한 초동 의료조치와 응급치료를 받을 수 없다. 메르스 공포 이후 그 대안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국립공공의대 설립”이라면서 “하루 빨리 공공의대를 만들어 감염내과 전문의를 양성하고 늘려야 한다.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시켜 전염병 비상사태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호소한 후 “한 시가 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호 의원은 특히 국회 여야에 대해선 “2월 국회가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이다.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공공의대법 처리에 적극 나서 주시고, 자유한국당도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 일이야말로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다시 얻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공의대법의 2월 국회 처리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여야를 향해 간절히 호소했다.

<사진>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 임실 순창)이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여야가 나서서 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메르스 사태 등의 범국민적 전염병 예방과 대비의 비책으로 공공의료대학 설립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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