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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전환 수술 하사 전역통보.."꿈 위해 끝까지 싸울 것"
김희영 기자  |  Hee_O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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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3  13: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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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김희영 기자]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 복무'를 요청한 육군 부사관 변희수(22) 하사가 전역을 통보받았다.

어린 시절부터 꿈이 군인이었다는 변 하사는 같은 날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이어 변 하사는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 때문에 꿈을 이루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이를 억누르며 남성들과의 기숙사 생활과 가혹했던 부사관 양성과정도 이겨냈다"며,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23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육군은 전날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변 하사에게 전역 결정을 내렸다.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육군 측의 설명이다.

성 소수자 인권단체의 한 관계자는 "육군에서 성 소수자 인권 상황 실태에 대한 연구 조사도 없었고 향후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대처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군대 안에 성 소수자가 존재하는 것을 계속 우려하거나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문제의 차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무국장은 “성별 정체성이 다른 트랜스젠더도 존재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미국 등 해외에서는 18개국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트렌스젠더의 군 복무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군대 안에서도 다양한 역할이 있는 만큼, 그런 역할에 맡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변 하사가 원하는 재입대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마음은 알겠는데 만약 여군이 된다면 같이 훈련을 받아야 하는 여군들의 애로사항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다른 네티즌은 "변 하사는 여자가 될 준비를 했지만 여군은 그를 여자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지 않다. 이기적인 것 같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 외에도 "남성으로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놓고 '여군하고 싶다'고 하면 어느 군대가 받아주겠느냐. 육군이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 등의 의견이 있다.

김희영 기자 / Hee_O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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