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대북 정책 관련 실효적 결과 나올 수 있을까?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여전히 정치권에선 각기 다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는 이미 예고된 비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자화자찬’이니 ‘꼴불견’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했다. 이어 국회 제2-3-4 야당인 바른미래당과 새로운보수당, 민주평화당의 평가도 부정적이었지만, 단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지지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늘 그래왔듯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내용을 통째로 평가절하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대통령 현실 인식에 심각한 고장이 나 있는 것 같다. 그야말로 자화자찬, 꼴불견의 말씀이 아닐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현실과 괴리를 드러내며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고 맹비난을 가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문제 삼았다. 강신업 대변인이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반성이 없었다고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문제 삼았다. 강신업 대변인이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반성이 없었다고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새로운보수당은 대통령의 인식을 비판적으로 평가했고, 민주평화당은 “진단과 처방이 미흡하다”는 논평을 냈으며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공수처 설치 등 개혁에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면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쓴소리를 내고, “아무리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을 펼쳐도 결과는 반대로 나왔던 작년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독촉했다.

바른미래당은 어려워진 경제와 인사실패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했다고 지적했는데,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논평에서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혹평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겠지만 그래도 야당의 입장에선 부족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말 대잔치는 올해도 역시 시간이 부족했다. 대통령의 국정상황 인식은 여전히 무사안일”이라고 꼬집기 시작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을 찾아 “자화자찬은 있지만 반성은 없고, 총론은 있지만 각론은 부족한 신년사”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를 내놓았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라고 일단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손을 한 번 봐줬다.

강신업 대변인은 “자화자찬은 올해도 역시 빠지지 않았다.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지난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은 눈을 씻고 찾아도 없다. 일자리가 늘었다거나 고용률이나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반성 DNA’라는 게 애초부터 없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면서 “한 해의 국정운영계획을 밝히는 신년사라면 화려한 말잔치나 자화자찬보다는 미진했던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등 경제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국민들은 지갑을 닫으며 경제적 고통에 아우성치는데, 대통령만 우리 경제가 아무 문제없다고 하니 우리 국민들은 잘못 들은 건 아닌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날선 지적을 가하기도 했다.

강신업 대변인은 작금의 이슈 문제에 대해서도 “청와대 비서실이 온통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고, 더구나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으로 대통령 본인까지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유감표명 한 마디 없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말끝마다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했던 대통령이 비리의 온상이 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 청와대 개혁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이 ‘공수처’ 도입을 성과로 언급하는 대목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얼굴을 다시 한 번 쳐다보게 된다”고 꼬집었다.

강신업 대변인은 이에 더 나아가 “‘포용’, ‘혁신’, ‘공정’, ‘확실한 변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 ‘상생의 힘’, ‘4차 산업혁명’...”이라며 “대통령의 좋은 말 대잔치는 올해도 역시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화려한 말들은 기껏해야 추상적 이념이나 당위론적 목표일뿐 구체적 실천 방법이나 현실적 개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상용 단어들을 일일이 나열했다.

강신업 대변인은 덧붙여 “대통령이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하는 것”이라면서 “남북관계가 난관에 봉착한 지 이미 오래인데도 대통령이 여전히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매우 유감이다.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말은 이미 박물관에 들어간 지 오래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어김없이 이번에도 각론보다는 총론, 새로운 대안 제시보다는 기존 주장만 반복했다. 대통령은 철지난 얘기를 계속해서 재탕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참신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강신업 대변인은 이날 논평 말미엔 “세계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국제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는데, 신년사에 나타난 대통령의 국정상황 인식은 여전히 무사안일”이라면서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이 부디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실효적인 방법을 찾아 국리민복(國利民福)에 충실한 국정운영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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