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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문재인 정부에선 개선돼야”심상정 “기초연금 10만원이라도 드려야... 긴급한 예산안이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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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4  08: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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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줬다 뺏는 나쁜 기초연금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 2020년 예산안 처리는 이미 법정 시한을 넘겼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이런 줬다 뺏는 기초연금 예산이 반드시 이번 국회 정기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심상정 대표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어르신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 명, 이분들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 언급을 시작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기자회견에 함께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함께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예결특위에서 어르신들에게 10만원을 더 드리는 기초연금 예산을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초연금예산 기자회견’에서 “내년에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로 10만원을 드릴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이렇게 밝히면서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겼다지만, 그런데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긴급한 예산안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대표는 그러면서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 명, 이분들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매달 기초연금 이름으로 30만원이 입금되지만 같은 통장에 입금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이 삭감돼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제라고 한다. 아주 나쁜 기초연금”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대표는 기초연금에 대해 “이 문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됐지만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을 20만원으로 인상했던 2014년이다. 그 이후 5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대로다”라며 “기초연금 때문에 오히려 노인간 격차가 더 벌어지는 형평성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에 더 나아가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가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10만원이라도 혜택을 드리자는 취지에서 10만원 부가급여 예산 증액에 합의했다. 소위는 합의되고, 상임위 통과는 안 된 상태에서 예결특위에는 현재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 예결특위가 이 합의를 받아 안을 차례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어르신들께 최소한 10만원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반드시 예산 증액 합의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덧붙여 “작년에도 보건복지위원회가 부가급여 형식으로 1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바 있다. 만약 올해도 작년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당사자 노인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을 것”이라면서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 사업 나눠먹기에 빈곤 노인 예산이 깎여버렸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런 나쁜 기초연금에 대해 “매달 기초연금 이름으로 30만원이 입금되지만 같은 통장에 입금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이 삭감된다”고 설명하면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제”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에 대해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기초연금 혜택으로 가처분소득이 늘지만, 빈곤 노인들은 받았다 빼앗기니 소득총액이 그대로”라며 “기초연금 때문에 오히려 노인간 격차가 더 벌어지는 형평성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고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국회 정론관에는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함께 동참했다. 심상정 대표에 따르면 작년에도 보건복지위원회가 부가급여 형식으로 1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바 있는데, 심상정 대표는 이에 대해 “만약 올해도 작년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당사자 노인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을 것이다.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 사업 나눠 먹기로 인해 빈곤 노인 예산이 깎여버렸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며 예결특위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날 심상정 대표와 기자회견에 함께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시민사회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빈곤사회연대 등 21개 복지단체들의 연합체로서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등이 함께했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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