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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지지연대 “드루킹 김경수, 법원은 엄정한 선고를 내려야 한다!”김경수 지사 항소심 재판에 엄중 처벌 목소리 높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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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4  19: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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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지난 대선 때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인터넷 댓글순위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14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구형이 이뤄지며 김경수 지사가 최후 변론을 하게 되고, 이날 김경수 지사의 최후변론이 끝나면 이날 김경수 지사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지난 3월 19일부터 8개월간 이어진 항소심 재판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고 검찰측의 구형이 있은 후 재판장은 결심공판이 끝났음을 알린 다음 선고 일자를 선택해서 발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결심 공판 후 한달 안팎이 지나면 선고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중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수 지사는 1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상태여서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 안철수 지지자들 모임인 범안팬연대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사건에 대해 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선고 결과에 따라 총선을 앞둔 정국은 말할 나위 없고 특히 경남도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만큼 재판 결과에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범 안팬 연대)이 13일 국회 정론관을 찾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사건’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 고려 없이 법에 맞춰 엄정한 구형과 선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김경수 지사에 대한 공정한 사법 처리를 촉구했다.

안철수 전바른미래당대표를 지지하는 모임들의 연합체인 ‘범안팬연대’는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일 김경수씨 결심공판을 앞두고 최근 조국 지지자들이 조국일가의 범법행위 옹호와 검찰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매주 열리는 서초동 집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사회적•정치적 고려없이 법에 맞춰 엄정한 구형과 선고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범안팬연대는 그러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사태의 최대피해자이고 나아가 ‘조국대전’으로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급속히 무너지고 참정권이 너무 쉽게 유린당하는 현실에 분노해서 성명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다시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과 사퇴, 그리고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민주당의 유력정치인들과 지자체장들이 정당한 검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는 발언을 하고, 조국의 지지자들이 매주 서초동에서 ‘조국수호’, ‘조국일가 수사중단’ 등 정당한 검찰수사를 폄하하고 압력을 가하는 등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사회분위기를 검찰과 사법부가 경계하며 오로지 드러난 증거와 법에 맞추어 구형과 선고가 이루어지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다시 “더 나아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이 지난 18대,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불법댓글로 훼손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처벌은 원세훈 전국정원장의 4년 징역이 최고로 참정권을 지키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여야 정치권은 조직적인 참정권 훼손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양형을 대폭적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를 발표한 김진환씨는 “국민들이 피를 흘리며 3.15부정선거를 4.19로, 6.29선언으로 대통령직접선출을 통해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만들어온 우리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선 참정권훼손 범죄에 대한 엄벌과 법치주의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법치주의 확립과 참정권훼손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회분위기 확립이 안철수의 새정치이자, 지지자들 연합인 ‘범안팬연대’의 바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다시 “그러나 이렇게 지켜온 참정권이 18대,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모두 부정댓글로 얼룩졌습니다. 18대 대선에선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이 대선에 댓글로 개입한 것이 드러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9대에선 드루킹 등의 경공모회원들이 8,800만건의 댓글을 달아 특정후보에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했다고 재판 중에 있다”고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사건에 대해 사실 관계를 전제했다.

한편, 범안팬연대가 “참정권은 대의민주주의 기본이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이날 기자회견은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이 안내했으며, 소치영 전 용인시의원 등 10여명이 함께했다.

<사진>
안철수 지지자들 모임인 범안팬연대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사건에 대해 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했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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