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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회 각계각층 대법 탄원서 ‘물결’ 속에 2020 비전 제시이재명 지사, 집권여당 예산정책협의 참석, 경기도 예산 ‘확실시’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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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1  1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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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하기에 나선 노동계 1만명 서명 대법 탄원서를 비롯한 정계와 학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작성된 대법원 탄원서가 ‘봇물’을 이루며 대법원에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내년 예산 국회 통과를 놓고 마주 앉았다. 이는 국회가 정기회기를 열고 2020년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내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기간이어서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도와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은 경기도 차원에선 유의미하고도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여의도 정가의 판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306호 더불어민주당 정책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서 2020년 경기도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가 참석한 예산정책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에선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했으며 경기도에선 이재명 경기지사 등 경기도 기획, 예산 관련 부서의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경기도의 중점 현안을 중심으로 예산 반영과 정책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서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와 여당은 2020년 초중고 무상급식, 미세먼지 저감 사업,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등 이재명표 대국민 사회복지관련 예산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화폐-광역버스 국가사무화 지원을 약속하면서 최근 이슈가된 아프리카돼지열병 계기로 살처분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마지막 하루까지라도 도정에 열정을 쏟겠다’는 각오로 국회를 찾아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치권에선 이날 이재명 지사의 내년 예산을 위한 행보에 대해 “경기도의 국비 확보는 이미 예약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내년 경기도 예산을 당부한 것은 지난 3월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은 두 번째 만남이다. 올해 국비 14조원를 확보했던 경기도는 추가 예산 확보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이에 화답하듯 경기도의 예산 15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경기도의 2020년 국비 확보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순풍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자신의 핵심공약인 지역화폐에 대한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재명표 지역화폐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용되는 성과를 지자체와 중앙정치권에서 공인하고 있는만큼 이재명 지사의 예산증액 요구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는 이밖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방정부 스스로가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방안도 내놨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이런 주문에 별다른 의견을 달지 않고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더 나아가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예산 지원에도 당정 간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계기로 이에 대한 살처분 시스템 개선도 과제로 제시됐다. 이해찬 대표는 “살처분 시스템에 새로운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 같다”라면서 “살처분 과정에 관계된 공무원 등의 심리적 트라우마가 아주 심하고 처리 방법도 너무 동물에 가혹한 방법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대표는 그러면서 “수단과 처리 방식을 좀 더 강구해야 한다고 경기도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당정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어 이재명 지사가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문제인제 경기도가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호소한 대목에 대해선 “광역버스 국가사무화를 하면서 비용을 지방정부가 대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 같지 않다”면서 협의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지사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화하기로 했는데 사무만 국가사무화하고 비용은 경기도가 다 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정부 측에 이 대표가 말씀해 비용도 당연히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해찬 대표는 아울러 “경기 지역화폐가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고 평가한 뒤 “전국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챙기고 이에 따른 국비 추가지원도 당정간 협의하겠다”고 결론을 냈다.

이해찬 대표는 그러면서 “경기도는 무엇보다 제일 심각한 게 교통난인데, 경기도 내에서도 남부와 북부의 격차가 커서 북부 쪽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재명 지사는 평소 경기북부지역이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군부대 관련 등 각종 규제에 의해 오랜 세월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지역 경제 또한 낙후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재명 지사의 평소 정책적 견해와 크게 공감을 이룬 대목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런 이해찬 대표의 정견에 대해 “내년에는 올해와 또 다르게 지역화폐 규모가 확장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부의 지원 예산 규모가 저희 예측보다 지나치게 작아 조금 우려된다”면서 “가급적이면 증가율에 맞춰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지사는 또한 경기도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여력이 있는데도 정부 규제 때문에 못 한 측면이 있다”며 “약간의 규제만 정리해주시면 상당 정도의 임대주택을 지방정부가 공급할 수 있을 거란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귀성 기자 /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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