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운수 기사들 몫인 서울시 CNG충전격려금 대체 어디로 갔나?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중부운수 버스 운전 기사들이 뿔났다. 서울시 양천구 소재 중부운수 차고지의 버스운전 기사들이 서울시와 사측을 상대로 1년이 넘는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저감과 자동차 매연 공해를 저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을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교체 보급을 하면서 가스 연료 충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차운행 보상비용(사측 수령)과 운전기사에게는 별도의 가스충전격려금을 10년 넘게 지급했지만, 중부운수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버스기사들에게 지급돼야할 가스충전격려금이 전혀 없었다.

본지 기자가 이와 같은 제보를 받고 사측인 중부운수와 서울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부운수 사측은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않았고, 서울시 가스충전격려금 담당자인 조중엽 주무관 또한 명확한 답변이 없이 모호한 대화로 논점을 피했다.

결국 국회가 해당 중부운수의 사라진 중부운수 충전격려금 문제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특별시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2019년 국정감사를 통해 중부운수 충전격려금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강태웅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중부운수를 비롯한 충전격려금을 받지 못한 버스운수회사 기사들이 9곳에 달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태웅 부시장은 이같은 이용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들여다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용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문제의 서울시 충전격려금은 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방침 30호’를 근거로 CNG 버스 도입확대 추진계획 정책 수립과 추진에 따라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보조금 및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는 거다. 중부운수 소속 버스기사들은 약 14년간의 충전격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며 총액은 약 20억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실이 서울시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9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충전을 위한 공차운행 보조금으로 261억 5300만원을 지급했으며, 버스 기사들이 충전을 위해 운행한 노동보상금 명목의 충전격려금은 같은 기간 253억 5753만원이 지급됐다. 해당 천연버스 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근거로 하며 국토교통부는 (2017년 7월~2019년 9월까지) 총액 812억 51789만원을 지자체에 내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용호 의원실이 밝힌 서울시내 65개 버스사업체 가운데 9개의 업체가 버스업체들에게 지급되는 공차보조금은 신청해서 받아먹으면서 버스 기사들 몫인 충전격려금은 신청해주지 않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이들 사업체를 ‘비양심업체’라고 지적했다. 강태웅 행정부시장은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 행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그야말로 ‘불신’을 자초하는 행정공백이 생긴 셈이다.

더욱이 본지 기자가 이용호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서울시 제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CNG 충전격려금 담당자 조중엽 주무관은 ‘핵심답변’이라는 제목으로 “▲ CNG버스 확대 보급을 위해 공차연료 보조금은 버스회사에 지급하고 충전격려금은 근무시간외 충전하는 운전자에게 전액 시비로 지급한다. ▲ 서울시는 CNG충전소의 충전내역을 근거로 버스회사별 CNG충전격려금을 산출한 후 버스회사로 충전격려금 확인 요청서를 통보하고 ▲ 버스회사는 충전격려금 신청서와 운전자 계좌번호를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운전자 계좌로 충전격려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조중엽 주무관은 이에 더 나아가 “▲ 신청 기간이 지난 충전격려금의 소습지급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업체에서 신청시 종합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 그동안 중부운수에 충전격려금을 신청하도록 독려하였으나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 지급된 충전격려금은 없다”고 밝혀, 사실상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난 과거의 충전격려금까지도 소급적용 가능성이 있음과 중부운수가 충전격려금을 신청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내비치고 관련 근거 공문을 답변서에 별첨했다.

문제는 책임이다. 중부운수 버스기사들은 해당 자료를 검토한 후 “이 문제는 결국 중부운수가 책임져야할 문제이면서도 중간에 개입해서 충전격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방해한 노조 양모 지부장과 간부들이 책임져야할 문제”라면서도 “서울시도 책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향후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물을 것을 시사했다.

한편, 본지 기자가 23일 중부운수 관계자에게 기사들 충전격려금 미신청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지만, 중부운수측은 끝내 이렇다할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중부운수 충전격려금 미지급 문제를 제보한 운전기사들은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향후 서울시와 중부운수, 노조지부장 등을 상대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짓뭉갠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고, 행정적으로는 서울시 감사과에 감사를 청구하고, 국가국민권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제소하며, 나아가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를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이 문제를 후련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