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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 '조장관 특검으로'법무부에서 윤석열 압박
박지수 기자  |  jisoo4164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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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5  21: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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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지수 기자] 추석 연휴 마지막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자녀 의혹건에 대해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상에 속도와 강도를 높이고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게 했었다. 대통령의 조국장관 임명식때 말했던 것처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했고 증거와 범죄를 따라 추적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했다” 라고 주광덕 의원은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국 장관에 대한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왠지 검찰이 주춤거리고 수사에 속도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어서 심한 유감을 표했다. 주 의원은 9월9일 오전 중으로 상세한 내용의 수사 의뢰서와 참고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했다. 수사 의뢰를 받은 사람은 조국,한인섭 (전 센터장),양현아 센터장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나 한인섭 교수 양현아 센터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등 강도 있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서 국민들도 의아해 하고 수사를 의뢰했던 주 의원도 윤석열 검찰을 믿을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자유한국당 주굉덕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백브리핑'시간에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주 의원은 한편으로는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나서고 국무총리 마저도 검찰이 정치에 덤벼들고 있다”라는 등 “상상할수 없을 정도로 여건이 검찰에 대해서 총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이라 윤석열 검찰 총장의 마음은 이해한다”라는 표현을 했다. 이에 주 의원은 상상할 수 없는 총 동원한 인물들이 노골적으로 이 사건 수사를 방해하는 청와대와 여권인사들 즉각 중단해 주기를 촉구했다. 검찰 개혁에 주장하는 대국민 약속은 완전히 쇼 였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보인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라는 말씀 그리고 검찰 개혁의 핵심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동일한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는게 핵심인데 이렇게 검찰 개혁에 벗어나는 이런 반 민주적이고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이런 언동을 중단해 주기 바란다는 말을 했다.

이렇게 조국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수사하는 검사를 교체하고 검찰총장을 이사건 수사 라인에서 배제하는 시도까지 했다.. 더 군다나 “차기 대선주자 3위로 부상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수수사하기가 더욱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청와대 인사 여권의 핵심 지도층에서 검찰 흔들기와 수사 방해는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 사건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 3장의 위조 의혹을 강력히 주장했다.

즉 단국대 교수의 아들은 수사 초기에 벌써 검찰에 소환되어서 조사를 받았다. 자신이 서울대로부터 발급 받은 인턴 증명서는 허위라는 것을 자백했고 스스로 서울대 인권법센터에 가서 인턴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자신의 손에 인턴 증명서가 쥐어졌다는 자백을 했다.이에 “단국대 교수 아들 보다 죄질이 더 나쁜 조 장관의 딸은 왜 조사하지 않느냐 또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가장 최근에 부정 발급된 것으로 확실한 아들은 왜 조사하지 않느냐 지금 검찰의 과정에서도 장 교수의 아들은 차별 받도 있고 조 장관의 딸과 아들은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총장 답지않게 국민에게 즉각 답변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을 덧붙였다.

조국 장관은 단국대 교수 아들의 진술만 보더라도 본인이 관여한 공문서 부정 발급이 확인만 되면 이것만으로도 장관직 시퇴하기에 충분하다. 박희태 전 법무부장관 사퇴 사유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지명사 사퇴 사유를 보면 그보다 조국 딸과 단국대 교수 아들의 서울대 인턴 부정 발급은 훨씬 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이다. 법정 형도 훨씬 높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허위로 작성된 공문서 행사 죄,공무집행 방해죄’ 등 심각한 죄질이다. 더군다나 그 범죄의 원인은 자신의 딸과 아들 그리고 자신의 딸 친구인 단국대 장교수 아들의 입학 입시 비리를 저지른데 중요한 자료로 제출 됐다 라는 것은 국민이 경악할 일이다 특히 아들에 관한 부정 발급 불과 2년전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 수석으로 재직 했을 때 발생한 범죄이다. “조 장관이 청와대의 민정 수석으로 사정 업무와 검찰 법원 업무를 총괄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로스쿨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자료로 쓰기 위해서 서울대 담당자 측과 서로 공모해서 허위의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경악할 만한 사건이고 이렇게 큰 중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디 있겠냐!”

지금 현재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이뤄지질 않아 초임검사도 이틀이면 이 죄를 명명백백하게 가릴 수 있는 만큼 사안은 단순한데 수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지질 못한데에 대단한 유감을 표했다.이렇게 조국 장관의 자녀 부정입시 사건은 이번 인사 청문회의 스모킹건이다. 결정적 한방은 바로 이것인데 조국 법무부장관을 포토라인에 세우게 될 것은 바로 이것이라며 확신했다.

지금 조국 장관 임명 강행으로 인해서 국민은 혼란 스럽고 국노는 분열되고 있는 매우 심각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다. 검찰이 핵심 부분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주춤하는 것은 결국 국민 주권 주위에 위반하고 헌법 위반 행위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지금처럼 수사에 좌고우변 한다면 청와대 여권 압력에 굴복한다면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마지막으로 조국 장관에게 질의를 한다면서 “청문회때 말했던 바와 같이 첫 번 째는 2017년 10월 16일 아들이 서울대 인권법 센터에서 발급 받은 인턴 증명서를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조국 장관은 아들에게 확인하고 답변을 주겠다고 해 놓고도 여태 답변이 없다 청문회가 끝날 때 까지 두 번 세 번을 재차 반복해서 답변을 달라고 했지만 끝내 답변을 못했으며, 지금 까지도 아들이 그 증명서를 어느 기관에 제출했는지 말하지 않고 있다” “이 것은 결국 말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가 있기 때문이다” “2번째는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로 된 표창장은 본인의 핸드폰에보관 돼 있다고 말했고 제출하겠다고 첫 질의에 답변했는데 그 부분도 역시 제출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조 장관의 딸의 표창장 본인의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표창장도 위조이며, 아들이 발급 받은 증명서도 위조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 하는 것이다. 장관으로서 이리저리 검찰개혁 운운하면서 이리저리 다니지 말고 청문회때 약속한 청문 위원회에게 국민들을 대신한 대표에게 약속한 최소한의 의혹에 대해서 바로 자료를 제출하고 또 아들을 통해서 인턴제출 기관을 확인해 주기 바란다는 것을 공개 적으로 요청했다.
주 의원은 공개 적인 기자회견을 마치고 본지의 기자들과 백브리핑에 답변을 해주었다.

이에 조국 법무부장관은 청문회 당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약속을 해놓고도, 답변을 못하는 것에 지금 이라도 답변해 주기를 청문회 위원들과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 앞으로 주 의원은 조국 장관을 특검으로 진실 규명을 밝히고자 강력히 주장했다.

박지수 기자 / jisoo4164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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