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를 불살라버려야 한다” 조국 후보자가 30대 초반일 때 했던 말이다. ‘사노맹’, 사회주의노동자연맹 산하에 사회과학원에 정강정책실장으로 일했던 당시에 조국 실장이 했던 말이다. 그러면 지금은 바뀌었는가. 청문회 마지막 부분에서 ‘사회주의에서 전향했는가’ 몇 번에 걸친 질문에 끝까지 답변하지 않는다. 모호하게 “헌법테두리 내에서 헌법가치 지키겠다”, “통진당과 정의당의 정책에도 그렇지 않은가”하면서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결국은 사회주의하지 않겠다는 답을 하지 않는 것이다.
▲ 김광림 최고 위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미중무역분쟁, 한일무역분쟁도 있지만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고, 취업자가 지난 정부의 반수 이하로 떨어지고, 실업률은 사상 최고고, 돈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기업은 현금 챙기고, 개인은 금과 달러에 관심이 있는 이 지경이 된 원인이 해외에서 지적하듯이 ‘대통령 리스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대통령 리스크’에 대해서 사회주의 포기를 절대로 선언하지 않는,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는 자본주의를 불살라 없애버려야 한다고 했던 조국 후보가 법무부장관이 되면 ‘조국 후보자의 리스크’가 더해져서 우리 경제는 ‘조문 리스크’ 먹구름이 오고, 이렇게 되면 기업에서 아무리 정부가 나서서 투자하고 ‘사람 뽑아 달라’, 그리고 ‘수출 늘려 달라’, 현장방문해도 기업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 대통령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경제 살리는 길은 제조업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 보다는 전체 분위기를 기업의 기를 살려주시고, 먹구름을 걷어주신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지명철회해주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