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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주광덕의원을 개인정보보호 법으로 처벌한다?주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 처벌 할것이다. 더이상 남용하지 마라
박지수 기자  |  jisoo4164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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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4  12: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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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박지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이 조국 감싸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이후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난이 끊이질 않고 있는 민주당은 검찰에 자유한국당을 언론인들에게 증거자료를 유출한 것에 대해 당장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 날 이재정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이 언론인에게 카메라를 달라고 떼를 썼다며 조 후보자와 같은 시간에 생중계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꼬집었다. 자유한국당의 기자회견중 그 과정에서 불법 유출된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증거물로 또 다시 변죽을 울렸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제정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것을 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후보자의 딸 외고 영어 성적을 공개한것에 비난을 자아냈다.
영어 성적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제하에 그런 의혹들을 부풀리기 위해 나섰다. 하지만 이것은 한영 외고를 비롯한 기타 외고 전반의 성적에 등급차에 대한 기본적 이해 조차 없는 국민을 우롱하기 위한 비약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외고 성적 평가를 위해서는 등급만이 아니라 원접수와 표본 편차 학생수를 함께 평가해야 하는 것인데 외고 영어 성적은 통상 4~5 등급도 95점이며 표준 편차가 5점 정도에 불과한 것을 이런 사실상 외고 자체에 있어서 널리 공용된 상식에 불과한 성적을 보는 관점에 대한 것도 무시하고 이와같은 방식으로 성적표를 공개하고 주장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지금 공개된 당사자의 영어성적 관련한 자료들은 초.중등 교육법상 교장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수 없는 내용이다. 개인 정보보호법에도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법의 제 711조에 따라 제공한 자 그리고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주광덕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다. 그리고 나이스라고 불리우는 생활기록부 관련한 운영 시스템에선 학교장이 지정한 담당자가 업무처리를 할수 있다. 열람 목적을 엄격하게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 관련자는 법의 책임하에 자유로울수 없다. 그런 위법한 정보를 활용해서 이와 같은 방식의 정치공방 조 후보자의 딸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는 행위 그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며 법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문대통령이 국회에 오늘 조국 청문 보고서 제 요청을 해왔으므로 6일까지 보내달라는 요청으로 청문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국회는 스스로에게 맡겨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권한을 취지대로 행사하여 마땅히 임명권자 및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을 국회가 나서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쟁으로 공직자 후보자에 전공과정을 더 이상 남용하는 일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자유한국당에 대한 날선 지적을 했다.

박지수 기자 / jisoo4164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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